적정 규모 산정 통한 공급 계획 수립 위해
팬데믹 여파·택시 부제 해제 영향 미칠 듯
【부산】 부산시가 내년부터 2029년까지 적용될 택시 적정규모 산정을 위한 택시 총량산정 실태조사에 착수했다.
앞서 5년 전 실시된 택시 총량산정 이후 코로나19 팬데믹 등의 여파로 인한 법인택시업계의 구인난으로 법인택시 가동률이 절반 수준으로 떨어지고 2022년 11월 그동안 적용해 오던 택시 부제가 전면 해제되는 등 급변한 운송환경을 고려하면 이번 총량산정 실태조사 결과에 따라 택시정책의 큰 변화가 예견된다.
부산시는 택시 적정 공급규모 산정을 통한 중·장기 택시공급(감차) 계획 수립의 기초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제5차 택시 총량산정 실태조사 용역’에 착수했다고 지난 12일 밝혔다.
이번 용역의 기간은 착수일로부터 90일간이며, 부산에 소재한 교통 관련 연구기관, 교통정책이나 조사·연구 실적이 있는 법인 또는 대학부설연구소로 등록된 기관 등이 용역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요건이 주어진다.
용역 수행항목은 ▲도시 일반현황(가구수, 인구수, 자동차수, 택시 보유대수, 업체수, 택시콜 등) ▲장래 사회경제지표 전망(가구수, 인구수, 자동차수 등 예측, 인구수 등 택시 수요에 영향 요소 예측) ▲택시운행 실태분석(실차율, 가동률, 일일 대당 운행거리(㎞), 운송수입금, 영업횟수 등)를 조사·분석한다.
이 같은 조사·분석 결과를 토대로 택시 총량 산정공식에 따른 적정 공급량을 산정해 과잉·과소 공급 규모 등을 도출한다.
앞서 실시된 제4차 택시 총량산정 실태 조사에서는 전체 택시 2만4515대(법인택시 1만661대, 개인택시 1만3854대) 가운데 택시 총량(적정대수)은 1만9823대(80.9%), 과잉 공급은 4692대(19.1%)로 조사됐었다.
4차 택시 총량산정 결과는 2019년 제4차 택시 총량산정 실태조사에 대해 국토교통부가 한국교통연구원에 의뢰해 검증 용역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실차율 산식을 적용함에 있어 뒤늦게 원본 엑셀파일에 오류를 발견하고 보정을 거쳐 2020년 재산정해 확정한 것이다.
이후 해마다 과잉 공급된 택시를 줄이기 위한 ‘감차 사업’으로 현재 면허대수는 법인택시 9729대, 개인택시 1만3817대로 등 2만3546대다.
4차 총량산정 기간 969대를 줄이는 데 그쳤다.
감차 사업이 더디게 진행되고 있는 것은 시의 감차재원 확보의 어려움에다 2019년부터 개인택시업계의 참여를 이끌어 내지 못해 법인택시 위주로 감차가 이뤄지고 있는 점이 원인으로 꼽힌다.
택시 총량산정은 5년 단위로 택시 적정 공급량을 산정해 공급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과 국토부의 ‘택시 사업구역별 총량제 지침’에 근거해 시행한다.
시가 전문기관 용역을 통해 산정한 총량에 대해 조사기법의 적합성 여부 등을 국토부가 검정해 사업구역별 총량을 고시한다.
이와 관련, 택시업계는 4차 택시 총량산정 실태조사 이후 코로나19 팬데믹 등의 여파로 인한 법인업계의 구인난으로 법인택시 가동률이 47% 안팎에 머무르고 있고 2022년 11월 약 50년간 적용해 오던 법인택시와 개인택시의 부제 전면 해제가 실태조사에 미칠 영향에 대해 예의주시하고 있다.
택시부제의 경우 법인택시는 6일에 한번 휴무하는 6부제를, 개인택시는 3일에 한번 휴무하는 3부제로 운영해 왔었다.
시는 이달 중 용역기관을 선정하고 용역을 진행해 11월 완료한 뒤 12월 제5차 택시 총량제 산정결과를 고시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