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약자 보호는 당리당략의 대상도 아니고 포퓰리즘도 아니다. 똑같은 조건에서 똑같이 노력을 해도 똑같은 성과를 내기 어려운 신체적·정신적 문제로 인한 불이익을 해결하기 위해 부족한만큼의 결과를 공공부문이 일정수준 책임지는 개념이다.
대표적인 사례로 교통분야의 저상버스, 낮은 계단턱 등을 꼽을 수 있다.
이런 문제는 사회 각 분야, 산업 전반에 폭넓게 내재돼 있다. 같은 업무를 같은 시간에 수행하면서 같은 성과를 내도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로 급여가 지나치게 차별화된 부분, 더욱이 별도의 식당에서 식사를 하고 사내복지 수혜의 범위도 차이가 난다면 이것은 명백히 차별이다.
하지만, 사람들은 차별을 원치 않으며, 차별이 뚜렷할수록 이를 해소하기 위해 사회적 연대 등을 통해, 또 법적·정치적 압력을 불사한다.
한편 많은 근로자가 일하는 일터, 자본에 여유가 있고 세계적 성장을 목표로 하는 기업의 경우 소위 ESG 경영을 중시하는 바 여기서 S는 사회(Social)를 뜻하는 말인데, 이는 투자 의사 결정 시 '사회책임투자'(SRI) 혹은 '지속가능투자'의 관점에서 기업의 재무적 요소들과 함께 고려한다. 사회책임투자란 사회적·윤리적 가치를 반영하는 기업의 투자 방식이다.
사회적 책임에서의 중요한 판단의 근거가 바로 공정과 균형, 그리고 사회적 약자 보호와 같은 가치다.
우리나라가 저개발국가, 개발도상국가 시절에는 생각하지도 못한 일들이 현재는 기본으로 돼 있고, 또 적극적으로 추구하는 시대로 변했다. 이는 생산 공정을 포함하는 공장에서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고, 교통약자의 일상, 근로자의 근무환경, 외국 근로자의 임금 같은 부분까지 간여한다.
따라서 더 이상 불공정하고 차별화된 경영 방식으로는 존재가 불가능한 시대에 진입해 있다.
최근 택배 근로자의 폭염 피해가 새삼 문제가 되고 있다. 이것을 이 시대에 맞는 방식으로 개선해 나가는 방법을 찾아야만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