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은 국민들이 국회에 비판적 견해를 표시하고 있는 현실이 안타깝다. 정치적 입장 차이가 극단으로 치달아 만든 현상이라고는 하나 이것이 지나치니 문제인 것이다.
그렇다고 국민들에게 정치적 무관심을 요구할 수도 없는 일이다. 정치적 무관심은 대의민주주의의 정신과 주권자의 주권의식을 약화시킬 가능성이 있어서다.
그러나 지나친 정치적 견해에의 집착과 이들만의 집단화, 이해관계를 달리하는 이들에 대한 배타적 입장 등은 논의와 협력을 전제해야 할 의회민주주의의 기능과 역할을 송두리째 파괴할 수 있어 결코 수용돼선 안된다.
며칠 전 여야가 합심해 일부 민생법안을 처리했다는 소식은 정말 오랜만에 보는 의회의 참 모습이라는 생각에서 박수를 보낸다. 다만 여전히 남은 수많은 법안에 대한 제대로 된 숙의와 심사를 기대하고 있다.
교통분야에도 쟁점법안이 있다. 그리고 당장 손을 봐야 하는 법안이 있으나 여야간 이견으로 처리가 미뤄지는 일이 있어 아쉬움이 크다. 거기에는 누가 제기한 법안이냐 보다, 다수 국민에게 무엇이 더 도움이 되느냐가 판단의 기준이 돼야 한다.
특히 행정부가 법을 집행하는 단계에서 제기된, 입법 당시에는 미처 생각하지 못한 문제들에 대한 해결을 위해 마련된 법안은 우선 심의돼야 하나 반대로 여야 의원의 입법발의에 국회가 더 신경을 쓰는 모양새다.
오죽하면 행정부가 주요 법안의 조속한 처리, 원활한 처리를 위해 행정부 발의가 아닌 의원입법 발의를 위해 국회의원을 찾는 일이 비일비재하다고 하니 이것은 관행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비정상적인 현상이라 하겠다.
법안은 아주 특별한 정치적 사안 등을 제외하면 합리성이 기준이 돼야 하며, 무엇이 국익을 위해 우선돼야 하는지, 또 무엇을 먼저 처리해야 하는지의 우선순위가 매겨져야 마땅하다. 그러나 지금 우리 국회의 모습은 전혀 그것이 아니라는 데 더많은 국민들이 동의하고 있다. 이것은 잘못된 일이며 반드시 고쳐져야 한다.
그러므로, 이른바 ‘일하는 국회’는 자신들의 기준에서가 아니라 반드시 국민들의 입장에서 판단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