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요금 비현실화도 경영악화 요인
“시간당 공임 원가 재산출·적용해야”
【부산】 부산지역 정비업계가 내수 부진 장기화와 고물가·고금리, 코로나19 팬데믹 등의 여파로 인한 소비 심리 위축으로 정비물량이 줄어들어 경영난이 심화되고 있다.
현행 보험정비요금(시간당 공임) 산정의 근거가 되고 있는 2018년 6월 국토교통부가 공표한 시간당 공임 중·하위권에 속한 정비업체들은 더욱 심각한 경영 위기에 처해 있어 시간당 공임 현실화 등 특단의 대책이 요구된다.
부산정비업계에 따르면 엔데믹을 맞아서도 정비물량이 코로나19 이전의 수준으로 회복되지 않아 상당수 업체들이 경영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정비업계는 팬데믹 때 사회적 거리 두기 강화 또는 완화가 반복될 당시 한때 과거 대비 최대 30% 이상 격감했던 정비물량이 엔데믹을 맞아 점차 회복되고 있지만, 여전히 과거의 85% 안팎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 점이 경영난 심화의 가장 큰 요인으로 꼽고 있다.
정비물량은 매년 자가용 승용차의 꾸준한 증가에도 불구하고 자동차와 정비 관련 부품의 성능과 품질이 개선되고 정비 수요 요인이 대폭 줄어든 전기차 등 친환경 자동차 등록이 늘어남에 따라 오히려 소폭이지만 줄어들고 있다.
또 범정부 차원의 ‘교통사고 줄이기 운동’에다 운전자의 안전의식 고취로 정비물량의 주류를 이루는 대물사고 역시 해마다 감소하는 추세다.
보험정비요금 비현실화도 경영난 악화의 요인이 되고 있다.
정비업계는 그동안 조정된 시간당 공임 인상률이 너무 낮게 조정돼 업계 요구 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점이 경영난 악화의 또 다른 요인이 되고 있다고 주장한다.
국토부의 시간당 공임 공표(2018년 6월) 이후 지금까지 보험정비요금은 모두 3차례(2021년 4.5%, 2023년 2.4%, 올해 3.5%) 인상에 그쳤다.
소비 심리가 극도로 위축돼 정비물량이 줄어든 점을 고려하면 매년 4~5% 인상하고 인상된 공임의 적용 시기도 한 해가 시작되는 1월부터 적용해야 한다는 게 정비업계 입장이다.
정비업계는 특히 공표된 보험정비요금을 기준으로 공임 인상 때마다 정비업체와 손해보험회사 간 재계약이 이뤄짐에 따라 상위권 업체들과 중·하위권 업체들 간 시간당 공임의 격차가 갈수록 더 벌어지고 중·하위권 업체들이 겪는 경영난을 타개할 수 있는 출구가 보이지 않고 있는 점을 지적했다.
중·하위권 업체들 중 일부 업체들의 경우 그동안 이를 탈피하고자 재무상태와 정비시설을 꾸준히 개선하고 있는데도 상위권으로 도약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지 않고 있는 데 대해 크게 분노하고 있는 상황이다.
여기에 시간당 공임 공표 이후 신규로 정비업에 뛰어든 업체들과 공임 산정 당시 해당업체 내부 사정으로 ‘등급 산정’에 참여하지 않은 업체들에 대한 후속 대책을 장기간 방치하고 있는 점에 대해서도 허탈해하고 있다.
국토부가 공표한 시간당 공임은 최하 2만5383원에서 최고 3만4385원(평균 2만8981원)이었다.
현재 지역의 365개 정비업체 가운데 자가정비와 자동차제작사 A·S 업체를 제외한 보험정비요금 적용 300여 대상 업체 중 시간당 공임 중·하위권 업체는 40% 안팎이며, 공표 이후 신규 참여한 업체는 60여 개사에 달한다.
이와 관련, 한 정비업체 대표는 “현행 보험정비요금 산정의 근거가 되는 시간당 공임이 공표된 지 6년이 경과하고 그동안 정비인력 인건비와 물가, 각종 재료비 상승 등을 반영해 시간당 공임 원가를 다시 산출·적용해야 업계의 경영난 완화와 함께 시간당 공임 중·하위권 업체 등 관련제도의 미비로 장기간 불이익을 받고 있는 업체들도 구제할 수 있는 길이 열리는 만큼 여기에 범업계 차원의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