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재정지원금 지방이양 관련 법안 철회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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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재정지원금 지방이양 관련 법안 철회 촉구
  • 교통신문 webmaster@gyotongn.com
  • 승인 2004.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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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노련 시·도 대표자회의, 총파업 등 강력 투쟁 결의

전국자동차노조연맹(위원장 강성천)이 현재 국회에 제출돼 있는 버스재정지원사업의 지방이양 관련 법안의 즉각 철회를 촉구하고 이의 관철을 위해 총파업 등 강력 투쟁키로 했다.
전국자동차노조연맹은 지난 8일 연맹 회의실에서 제 48차 전국대표자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이 결의했다.
노조는 이날 결의문을 통해 "버스재정지원금이 버스업계의 경영개선과 노사관계 안정, 구조조정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안인데도 불구하고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가 이해 당
사자들의 의견수렴없이 졸속으로 이를 지방정부로 이양키로 관련 법과 예산을 국회에 상정했다"고 지적하고 "만약 지방이양이 확정될 경우 운수노동자들의 근로조건 개선이 요원해
지고 노사관계도 파국으로 치닫을 것이 분명해 대중교통의 질적 발전까지 저해하게 된다"며 이를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노조는 만약 이같은 요구가 관철되지 않을 경우 총파업 등 강력한 연대 투쟁을 전개할 것을 결의했다.
버스재정지원금은 현재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각각 50%씩 총 2천200억원을 부담해 왔으나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가 국고보조금 정비를 추진하며 버스재정지원금 1천100억원을
지방에 이양키로 결정하고 이를 지난 7월6일 국무회의에서 심의 의결한바 있다.
한편 자동차노조연맹은 그동안 버스재정지원금의 지방이양 반대와 관련해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에 강력 항의하고 국회와 정당 등에 중앙정부로의 환원을 위한 협조를 요청한 바
있다.
또한 지난 4일에는 노련 강성천 위원장과 이용득 한국노총 위원장이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윤성식 위원장을 만나 버스재정지원금의 지방이양의 부당성을 지적하고 환원을 촉구
해 국회 심의과정에서 문제 제기가 이뤄지면 재검토 하겠다는 약속을 받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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