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LPG 특소세를 폐지해 주더라도 세수감소가 미미해 큰 부담이 없지만, 이 경우 형평성을 내세워 화물업계가 강하게 반발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달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 회관 대회의실에서 개최된 'LPG 특소세폐지 등 택시제도개선 공청회'에 참석한 노·사·정 패널들은 LPG에 대한 특소세 폐지에는 공감했지만, 정부 관계자들은 화물 등 경유사용업계와의 형평성 들어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이날 공청회에서 박계동 의원(한나라당)은 "정부가 골프용품·프로젝션TV 등 11개 사치성 품목에 대해 특소세를 폐지해 놓고 준공익기능을 담당하는 택시에 사용되는 LPG에 특소세를 부과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며, LPG에 대한 특소세 폐지를 요구했다.
박 의원은 이어 "현재 택시업계의 불황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정부는 유가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으나, 이것만으로는 택시업계 및 운전자의 경제적 여건개선에 한계가 있다"며, "이번 공청회를 계기로 이미 발의된 관련 법안(조세특례제한법 개정법률안·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법률안)에 대해 정부의 전향적인 검토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남배 개인택시연합회 회장은 "택시업계는 경기침체 및 운전기사 부족 등으로 가동률이 60∼70% 밖에 되지 않을 정도로 심각한 경영난에 처해 있다"며, "특히 지난 2001년 에너지세제개편으로 특소세는 ℓ당 23.36원에서 오는 2006년에는 411.25원으로 무려 1천660% 인상하게 돼 있어 사업의욕을 상실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또 권오만 전국택시노련 위원장은 "이달초 발표된 통계청의 자료에 따르면 법인택시 운전자의 평균 월급이 77만원에 불과해 생계위협이 심각한 수준에 도달해 있다"며, "택시종사자들이 요구하는 LPG 특소세 폐지는 정부에 부탁하는 차원이 아니라 정부가 약속한 것을 지키라는 것 뿐"이라며, 정부정책을 비판했다.
권 위원장은 이어 "올해내로 특소세 폐지를 담은 법안은 반드시 국회에서 통과돼야 하며, 정부도 LPG 문제만큼은 확실하게 해 줘야 한다"고 요구했다.
특소세 폐지를 주장하는 업계 및 정치권의 이 같은 요구에 대해 정부 관계자들은 난처한 표정을 감추지 못했다.
정부 관계자는 택시업종에 적용하고 있는 LPG 특소세를 폐지해 주더라도 세수감소가 미미하지만 이로인해 화물업계가 반발하면 대책이 없다는 이유를 들었다.
현재 LPG 특소세로 징수하는 세금은 1년에 2∼3천억원 수준이지만, 경유에 적용하고 있는 교통세는 연간 5조원에 달하고 있다.
따라서 정부가 LPG 특소세를 감면해주면 경유사용업계가 형평성을 내세워 반발할 경우 세수에 큰 타격을 입게 된다.
권혁세 재정경제부 재산소비세국장은 "LPG특소세는 사치품이라는 측면이 아니라 교통환경오염 방지 측면에서 불가피하게 징수하는 것"이라며, "LPG에 대한 세금면제는 전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다"고 밝혔다.
권 국장은 이어 "현재 LPG특소세로 징수하는 세금 중 70%는 유가보조금으로 지급하고 있으며, 만약 특소세를 면제해 준다해도 화물업계의 반발이 예상돼 정부로서는 (특소세 면제 결정이)쉽지 않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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