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특집]철도공사 출범 앞으로 2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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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간특집]철도공사 출범 앞으로 2개월
  • 교통신문 webmaster@gyotongn.com
  • 승인 2004.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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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경제 바다로 '힘찬 출항'
내년 공기업으로 변신...'체질개선' 불가피
노사.경영안정화 신현이 좌부...대비 철저해야
경영적자 최소화할 '강력한 마케팅'에 총력

철도공사 출범이 두 달 앞으로 다가왔다.
철도공사화는 지난 1999년 정부에서 시설과 운영을 분리하는 철도산업구조개혁 방침을 결정하고 지난 해 '철도산업발전기본법'·철도시설공단법·철도공사법 등 법령제정을 완료, 관계법령에 따라 국영체제인 철도청이 내년부터 공사체제로 전환하게 되는 것이다.
지난 1899년 9월 왕실 부속기관을 통할하던 관청인 궁내부 내장원에 서북철도국이 설치된 후 105년간 정부부처에서 관리하던 철도청이 앞으로 두 달 후에는 공기업으로 변신, 시장경제의 험난한 바다로 첫 항해 시작하는 것이다.

준비현황=이달말께 최종 그림 확정

철도공사화는 지난 1999년 정부에서 정한 시설과 운영을 분리하는 철도산업구조개혁 방침에 따른 것이다.
이미 지난해 철도산업발전기본법·철도시설공단법·철도공사법 등 법령제정이 완료됐고, 지난 2월 공사전환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건교부내에 한국철도공사설립위원회를, 철도청에는 한국철도공사설립준비단을 설치, 공사설립을 위한 세부계획을 마련하고 있다.
현재는 경영방침·서비스·안전 등에 대한 공사의 경영목표 설정 및 철도공사설립에 필요한 100대 과제를 선정,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며 관계부처와 협의 중이다.
또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적용에 따른 2005년도 예산편성·경영목표 및 경영평가제도 마련 등 주요 과제에 대한 검토작업도 함께 진행되고 있다.
이와 함께 공사체제로 전환시 '근로기준법' 적용에 따른 근무체제 개편이 불가피함에 따라 합리적인 개편방안 마련과 함께 인력운영효율화 방안 등도 중점 검토되고 있다.
이러한 내용들이 모두 확정되면 이 달 중 철도공사설립위원회에 상정, 최종안을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공사설립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해결해야할 과제가 만만치 않다. 전문가들은 이와 관련, 가장 중요한 해결 과제로 출범초기의 노사안정화와 조속한 경영정상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것이다.

노사안정화=특단협 조속한 마무리

현재 철도청은 노조와 공사전환에 따른 특별단체교섭을 진행하고 있지만, 주요 의제 대부분이 인력과 예산의 수반이 불가피한 항목으로 타결에 난항을 겪고 있다.
철도노조는 공사로의 전환과정에서 노사에 의해 체결해야 하는 고용·임금·직급·퇴직급여·근무형태·인력충원·공공철도·해고자 복직·비정규직 등의 사안의 협약을 위해 지난 9월 특단협을 요구, 지난 달 27일까지 3차에 걸친 본교섭을 실시했다.
이번 특단협에서 가장 대립이 심한 부문은 인력운영계획. 철도청에 따르면 철도공사 전환시 근무체계개편인원(5천299명)과 신규사업(920명) 등 총 6천219명의 추가 인력이 필요하다. 이에 철도청은 인력재배치를 통해 4천961명을 해소하고, 신규로 1천258명을 충원하겠다는 계획은 내놓았다.
그러나 철도노조는 이번 충원방식에 대해 철도청이 공사로의 체제전환을 구조조정의 계기로 이용하고 있다고 반박하고 있다.
신규인력 1천258명을 충원는 방식이 정규직 818명을 감축하고 대신 2천76명의 비정규직을 채용키로 했다는 것.
철도노조측은 철도운행의 최우선적인 고려사항인 열차안전 및 시민안전에 대한 고려가 없는 이러한 운영계획은 철회돼야 한다는 입장에서 물러서지 않고 있다.
이번 특단협은 철도청이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장으로 전환되면서 더 이상 공무원신분을 보장받을 수 없다는 점에서 불가피한 과정임은 분명하다.
그러나 철도공사를 2개월 앞둔 상황에서 노사간의 갈등이 장기화될 경우 공사출범에 차질이 있다는 점에서 이른 시일 내에 원만한 합의를 도출해야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경영정상화=경영안정화 시스템 구축

내년 출범할 철도공사는 공사전환에 따른 법정비용의 신규발생과 고속철도 수요부족, 원리금 상환부담의 과중 등으로 출범과 동시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
철도청에 따르면, 근로기준법·세법 등 신규법정비용으로 근무제제변경에 따른 추가비용 4천653억원, 조세부담 1천69억원, 법정부담금 등 1천894억원 등 총 7천600억원의 추가비용이 발생한다.
또 고속철도 건설에 따른 부채 10∼12조원을 철도공사가 전부 안고 가야하기 때문에 이에 따른 내년 상환금액만도 운영과 시설을 포함해 1조1천780억원에 달한다.
이런 수준이면 현재 공사전환 안정화 계획에 따라 정부로부터 8천492억원정도를 지원받고, 적자노선 폐지·할인제도 감축·운임인상 등 공사의 자구노력을 더한다해도 공사출범 첫해에만 6조605억원의 부채가 발생할 것으로 철도청은 예상하고 있다. 출범부터 부채 덩어리를 안고 가는 것이다.
이에 따라 철도공사의 경영안정화를 위한 시스템 구축에 보다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철도청은 이에 따라 경영적자를 최소화하기 위한 강력한 경영개선을 추진한다할 방침이다.
우선 경영체제의 혁신을 통해 수익극대화를 위한 조직체계를 구축하고 수입관리기법 도입 등 마케팅 활동 강화를 통해 영업수입 증대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계획이다.
이러한 자구노력과 정부의 적절한 지원이 이뤄질 경우 내년 7천400억원 가량의 경영개선 효과를 이루고, 장기적으로는 2010년까지 소속철도 운영부채를 전액 상환할 수 있을 것으로 철도청은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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