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액관리제 정착과 근로자처우개선, 재원마련이 과제
사측, “10여년동안 제도정착 안된요인부터 파악해야”
노측, “방향 맞지만 제도시행될지 반신반의”
노사양측, “현장의견 들어 시행착오 줄이고 재원마련돼야”
서울시가 일부 법인택시 업체에서 실시하고 있는 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이하 전액관리제)를 전 업체로 확대, 시행하겠다는 의지를 지난 20일 발표(본보 1면)하면서 전액관리제가 택시업계의 뜨거운 관심사로 부각되고 있다.
특히 시는 택시승차거부를 줄이고 시민서비스 개선을 위해서는 근로자 처우개선이 우선이라고 보고, 이를 위한 우선적인 방안으로 전액관리제를 정착시켜 이를 기반으로 운수종사자의 급여를 시내버스의 70%수준인 200여만원대로 높여나가기로 해, 그동안 정착되지 못한 전액관리제의 확대시행 여부가 관심을 모으고 있다.
전액관리제는 1997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 21조와 제26조에 근거가 마련된 것으로 이 제도는 현재 서울시내 255개 택시업체 중 5개 회사에서만 시행돼 사실상 사문화된 법으로 여겨졌으나 이번에 서울시의 전면적인 시행의지에 따라 다시 재조명받는 것이다.
전액관리제는 택시산업의 투명화 뿐 아니라 근로자 급여의 안정화를 기대할 수 있는 법의 취지에도 불구하고 실제 사업장 단위에서 정착하지 못하는 이유를 무엇일까. 또 시의 발표대로 전액관리제가 전면 시행되려면 무엇이 필요한가에 대해 택시업계의 의견을 들었다.
△ 근로자의 입장
전액관리제 경험이 있는 근로자들은 이 제도의 시행여부에 대해 반신반의하고 있다. 과거 실패경험이 있기 때문이다.
30여년의 운전경력을 가진 O사의 P씨는 “정액제가 일당제라면 전액관리제는 월급여 성격이 강한 것으로 비교할 수 있다. 승차거부 같은 택시의 문제를 해결하려면 이 방향으로 가는 건 맞다”며 “그러나 서울시가 밀어붙인다하더라도 사업자 반대로 어려울 것이다. 이 제도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사업자의 반대를 설득하고 노사간 신뢰관계를 쌓아야 하며 이익배분과 세금부담 같은 문제를 조정하거나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세금부담은 운송수입금 전액이 매출로 잡힘에 따라 사업자는 관련 세금이 늘어나는데다 4대 보험료와 퇴직금이 많아지는 것이고, 근로자는 비공식적으로 가져가던 초과수입금이 공식적인 급여로 계산됨에 따라 4대보험료와 소득세가 증가하는 것이다. 이익배분은 운전기사가 수입금을 전액 회사에 납부한 뒤 기준 입금액을 정해 일정한 월급을 받고 초과수입에 대해서는 회사와 일정비율로 나누는 것으로, 전액관리제의 일종인 업적급제를 지칭하는 것이다.
노조나 노조단체는 전액관리제 시행과 근로자처우개선 방향으로 가야하고 이를 위해 재원마련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강서구에 위치한 H사의 S노조 위원장은 “2000년대 초 전액관리제를 3개월동안 시행했으나 하루벌어 하루쓰는 정액제에 익숙한 근로자들이 반대하면서 실패했다. 이 때문에 현장에서는 반신반의하는 분위기로 앞으로 시행착오를 줄이려면 반드시 현장의 얘기를 들어야 한다”며 “그러나 시의 전액관리제 시행과 근로자 처우개선 의지는 고무적인 것이고 변화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것도 사실”이라고 말했다.
한규섭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서울본부 사무국장은 “근로자들이 정액제에 젖어있지만 가스값이 천정부지로 오르면서 업적급제(전액관리제의 한 종류)를 선호하는 현상도 생겨나고 있다”며 “문제는 전액관리제를 시행하는 회사는 가스값이나 운송경비 일체를 회사가 부담해야하기 때문에 단속과 처벌못지않게 이러한 비용을 지원해줘 사업자들의 거부감을 줄여줘야 한다”고 말했다.
조규범 민주택시본부 서울본부 사무국장은 “전액관리제 시행과 근로자 처우개선은 서울시의 택시대책 TF모임때 노조 뿐 아니라 전문가와 시민단체에서도 요구한 것”이라며 “결국 재원마련이 문제로 이에 대한 해결을 위해 논의구조를 만들어 이를 논의해야한다”고 말했다.
△ 사업자의 입장
시의 발표에 대해 사업자들의 주장은 그동안 전액관리제가 시행되지 못한 이유에 대한 파악과 함께 재정지원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김대영 대종상운 대표는 “전액관리제가 10여년동안 정착되지 못한 요인을 분석하고 대화 속에서 풀어내야 한다. 현장의 얘기를 들어야한다”며 “전액관리제 전면시행과 근로자 처우개선을 위해서는 재원마련 대책이 열쇠”라고 말했다.
그는 전액관리제 시행이 어려운 이유로 근로자의 성실근로여부와 관리상의 어려움을 비롯 ▲ 연료비 등 과다한 운송경비 발생 ▲ 미터기 조작이나 미사용에 따른 운송수입금 누락문제 ▲ 세금과 4대보험 및 퇴직금 증가로 경영압박 가중 등을 들었다.
재원마련과 함께 택시산업의 파이를 키워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김충식 OK 택시 대표는 “노사 간에 나눌 빵이 크다면 괜찮겠지만 택시가 어려운 상황에서 전액관리제 전면시행으로 가면 세금이나 다른 비용 부담이 생기고 노사간 나눌 파이도 결국 작아져 분쟁이 증가한다. 제도가 제대로 정착되려면 나눌 파이를 키우고 재원을 마련해야 하는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연료가격 급등이 운송비용 일체를 부담해야하는 전액관리제의 시행을 어렵게 하기 때문에 인센티브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전액관리제를 시행하는 일진운수의 박철영 전무는 “전에는 퇴직금이 문제였지만 지금은 LPG 값에 회사가 견디기 어렵다”며 “2007년에는 평균 800원이었던 연료가격이 올해는 1100원대까지 올랐지만 폭등한 원가를 반영해 요금인상을 해주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제도적으로 지원해주는 것도 아니다. 제도가 정착되려면 전액관리제를 시행하는 회사에 대한 인센티브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