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13일 천만상상오아시스 실현회의 토론과 투표
91%가 부제해제 반대, 시민안전과 심야운행률제고 우선이 먹혀
서울개인택시 부제를 해제하거나 시간을 조정해 승차거부를 해소하는 방안이 시 정책에 채택되지 않았다. 대신 시는 심야시간대 개인택시 운행률 제고에 우선을 두고 개인택시 부제해제나 탄력운용 방안은 장기적인 과제로 검토하기로 했다.
이같은 내용은 지난 13일 오후 3시 서울 서소문청사 13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28회 천만상상 오아시스 실현회의 토론과 투표결과에서 나타난 것이다.
천만 상상 오아시스 실현회의는 시민 아이디어를 시 정책으로 채택할지 토론하는 자리로, 개인택시 부제 해제는 개인택시 기사인 이정원씨가 제안해 이날 두 번째 안건으로 상정됐고 토론뒤 투표결과 참석자의 91%가 반대(찬성 9%)했다.
이날 토론에서 공개모집 참여자와 대학생 대표, 택시노조 관계자는 차량정비와 운전자의 피로도 감안, 심야시간대 운행률 제고 선행 등을 들어 부제해제에 반대했다.
공개모집으로 토론에 참석한 송파구의 신춘덕씨는 “부제는 운전자의 피로회복을 위해 필요한 것으로 시민의 안전과 관련된 중요사항”이라며 “우선 심야운행 지도를 철저히 해 승차거부를 해소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헌영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서울지역본부 노사대책부장은 “개인택시 부제해제로 공급을 늘리면 개인택시 기사와 법인택시 근로자간에 다툼이 증가한다”며 “승차거부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40%대에 불과한 개인택시의 심야운행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제안자인 이씨는 “개인택시 3부제로 하루 1만4000여대가 운행되지 않는데 이용객이 택시잡기 어려운 심야시간대인 밤 10시부터 이튿날 오전 4시까지 부제를 해제하면 돈을 들이지 않고도 승차거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말했고, 또다른 개인택시 기사도 찬성 토론발언을 통해 “현재 오전 4시부터 이튿날 4시까지인 부제시간을 전날 오후 10시로 앞당겨 승차거부를 해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기정 서울시정개발연구원 박사는 투표에 앞선 검토발언을 통해 “승차거부는 가격정책을 통해 수요를 줄이는 방향으로 진행돼야 하지만 시민 호주머니에서 돈이 나가는 문제가 있다”며 “운전자의 피로와 시민의 안전을 고려해 부제 시간대를 조정하는 방법 등 탄력적인 운영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투표가 끝난뒤 장정우 시 도시교통본부장은 “개인택시 부제해제는 승차난 해소에 도움이 되지만 장기적인 과제로 검토하고 토론에서 나온 지적대로 심야시간대 개인택시 운행률 제고에 우선을 두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는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소속 택시노조단체와 법인택시 사업자 등이 대거 참석해 개인택시 부제해제 반대 논리를 펴는 등 높은 관심도를 보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