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관련 개정법안 총력 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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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관련 개정법안 총력 저지
  • 박종욱 Pjw2cj@gyotongn.com
  • 승인 2004.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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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업계가 이호웅 의원이 발의한 여객운수사업법 개정안에 강력 반발하며 법 개정 저지에 총력을 경주키로 했다.
택시연합회는 지난 18일 임시총회를 개최하고 이 의원이 발의한 법안이 택시운송사업의 근간을 부정하는 수준의 심각한 내용이라는데 의견을 모으고 국회에 개정법률안의 부당성과 업계 실정 등을 알리는데 전력키로 했다.
한편 당초 11월 국회에서 다룰 예정이었던 박계동·송영길 의원 등이 제안한 여객운수사업법 개정법률안이 12월 국회로 넘어갈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또다시 이 의원 제안 법안이 제출됨으로써 택시운수사업 관련 법령의 향방은 더욱 묘연한 상황이다.
특히 해당 법안에 서명한 의원수가 예상외로 많고 법안마다 민주노동당, 한나라당, 열린우리당 소속 의원 다수가 고루 서명한 상태여서 업계 차원의 국회활동이 만만치 않은데다 주무부처인 건설교통부 역시 개정 법률안이 기존 법령과 매우 이질적인 것이어서 대응논리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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