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3일 한·미 FTA 비준안 단독처리의 불만으로 예산심의에 열을 올려야할 야권의원들이 국회를 떠나 서울도심으로 나왔고 여기에 일부시민이 합류했다.
시위 참가자들은 "국민의 삶과 국가의 미래에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는 한·미 FTA를 본회 개정 4분만에 날치기 통과시킨 것은 무효이며, 우리국민의 1%를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과연 한·미FTA가 우리 국민의 1%만을 위함이고 국민의 삶과 국가 장래에 악영향을 주는 협정인가? 야권의 심기가 불편하겠지만 이것은 아니라고 본다.
올해 국내자동차생산은 420만대로 추정되며 이중 65%인 275만대를 수출한다. 자동차뿐만 아니다. 우리의 주력상품인 핸드폰, 반도체, 전자, 조선, 석유화학 제품의 수출비중은 자동차이상 클 것으로 본다.
한국은 세계 13위 경제대국이지만 자원이라곤 모래, 석회석, 사람뿐이다. 원부자재와 주요소재까지 해외에서 수입한다. 이런 여건에서 살기 남기 위해서는 교역확대밖에 없다.
우선 기업은 큰 시장을 찾고 정부는 유리한 교역조건을 마련해 수출시장을 확대해야 성장도 가능하고 일자리도 키울 수 있다.
이를테면 규모가 큰 미국, EU, 일본, 중국 등과의 교역확대가 급선무다. EU와는 지난 7월부터 FTA가 발효돼 교역량이 늘어나고 있으며, 미국과는 2006년 노무현정부가 시작해 비준동의안 통과까지 무려 6년이 소요됐다.
앞으로 일본, 중국을 비롯해 세계 모든 나라와 FTA를 추진하여 유리한 교역조건을 마련하는 것이 우리의 무역정책이다.
이런 상황에서 국회의원이 한·미FTA 비준안통과를 무효라며 시위에 나선 것은 이해할 수 없다. 끝장토론을 비롯해 얼마나 많은 협의의 기회가 있었는가? 그 많은 일정에서 야당은 뭘 하고 이제 와서 본회상정 4분만에 날치기통과 했다고 뒷북치는가?
더욱이 내년도 예산안을 심의해야할 시점으로 볼 때 시위하다 내년 예산안마저 단독처리 될까 우려된다. 지금 급한 것은 국회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다. 그 수위가 어디까지 왔는지 아직도 감지 못하는 의원들 자격이 의심스럽다.
한미FTA는 6년 동안 민간에서 검토하고 토론하고 보완했었다. 농·어업과 축산업부분이 다소 보완되었고 자동차부분은 다소 후퇴하여 그런 데로 균형점을 찾았다고 본다. 이젠 내용도 중요하지만 시행 일정이 더 중요하다.
우선 이런 시점에서 야당이 ISD 부분보완에 대해 장관급의 사전약속을 받아오라고 했는데 이는 실효성측면에서 도움이 안 되는데다 우리정부가 3개월 내 문제부문을 재협상해 보완하겠다고 했는데도 한·미FTA 비준안 통과를 무효라며 도심시위를 통해 혼란을 부르고 시민의 불편을 주는 것은 온당치 않다. 야당의원들은 즉시 국회로 돌아와 예산심의에 전력해야 할 것이다.
정부도 한·미FTA 협정문이 한국의 법보다 우위에 있고, 반면 미국 법은 한·미FTA 협정문보다 우선한다는 것은 국가권위 면에서 반드시 재협상해야 할 부분이다. 또한 서비스부분의 개방을 네거티브 식이라 불리한 것과, 의료부분, 쌀 추가개방여지, 개성공단 제품에 대한 인정관계 등은 재협상 시 최대한 반영해야할 것이다.
하지만 한·미 FTA 추진 시 근본적으로 우리가 손해라고 보는 것과 미국식제도가 세계금융위기와 재정위기를 자초했다며 미국식정책을 부정하는 것은 대책 없는 반대에 불과하다.
특히 미국인들의 시위가 세계로 확산되어 미국이 곧 망할 것이라며 논리를 비약하는 것은 세계인의 웃음꺼리가 될 것이다.
아직도 세계경제는 미국에 의존하고 있다. 국가부도를 막는데도 기축통화인 미국의 달러보유가 최상이다. 미국은 일부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낡고 병든 나라가 아니라 세계의 등대역할을 충실히 하고 있는 유일한 지도국이다.
한·미FTA와 한·EU FTA의 차이점이 뭔가?
양국의 경제규모, 교역부문, 산업구조 협상내용 모두 유사하다. 다른 게 있다면 한·EU FTA는 시작과 끝을 이명박 정부가 했고, 한·미FTA는 노 대통령이 시작해서 이명박 정부가 끝을 맺은 것뿐이다.
한·미FTA 실행은 우리경제에 큰 도움이 됨을 확신하니 국회의원은 한·미FTA 비준안통과 무효를 외치며 거리로 나갈게 아니라 내년 예산심의에 충실하는 것이 국가와 국민을 위하는 길이다.
<객원논설위원·한국자동차산업학회 이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