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9월 국회에서 통과될 것으로 예상되는 지방행정체제 개편 특별법에 따르면, 통합시에는 국고보조금 지원 개발촉진지구 우선 지정 국·도·정 시책사업 우선 지원이 가능해진다.
또 마산 로봇랜드 창원·마산·진주 도시철도 마산∼거제 간 이수신대교 같은 대형사업에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며, 또 통합시의 세입이 종전 3개 시에 비해 부족해 재정부족이 생기면 4년간 보통교부세를 지원받게 된다.
특히 3개 시가 받은 보통교부세액과 별도로 10년간 보통교부세 총액의 6%를 추가로 지원받게 된다.
김종호 통합시출범준비단 단장은 "특별법 시행으로 10년간 재정 인센티브가 2000억원이 넘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방행정체제 개편 특별법에 따르면, 통합 시장의 권한도 대폭 확대된다. 100만 이상 대도시 특례에 따라 지역개발채권 발행권 도시재정비촉진지구 지정 21층 이상 건축허가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 등을 할 수 있다.
특히 시민들의 우려했던 면허세·재산세·지방교육세·등록세 등 주민 부담은 증가하지 않으며, 교통유발부담금 환경개선부담금 등도 통합 이전 기준으로 부과된다.
3개 시의 중복투자도 줄어들 전망이다, 기존 3개 시는 연간 생활폐기물 처리시설비로 1000억원, 상수도 관련 개발비로 2100억원, 각종 축제비용(연간 24회)으로 43억원을 투입했으나, 3개 시가 중복투자를 줄여 연간 700억원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시민 기대에 부응하기 위한 통합시책도 나오고 있다. 내년부터 농어촌 초·중고생 2만2000여 명에게 무상급식 혜택을 주는 것이 대표적인데, 창원시가 초등생에게 한 끼당 2060원, 중고생에게 2200원씩 식재료비를 지원한다. 도시지역 학생에겐 초·중·고교별도 180∼300원이던 식재료비를 300원으로 확대 지원한다.
지방세 수입의 2.5%인 교육경비 보조금은 내년에 10%로 올려 500억원이 지원되며, 차량번호판 발급수수료도 금액이 낮은 기존 창원시 수수료(1만1000원)로 하향 조정됐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3개 시가 통합되면 앞으로 10년간 재정절감 7620억원, 생산유발 1조1913억원. 고용유발 1만3543명의 파급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현재 통합창원시의 GRDP(지역 내 총 생산 2006년)는 기초자치단체 중 1위이며 △면적 : 743.5k㎡ △인구: 108만명 △공무원: 3867명 △행정구역" 5구 2읍 6면 54동 △지방의원: 55명 △GRDP 21조7600억원 △예산 2조2300억원에 이른다.
김종복기자 jbkim@gyotong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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