며칠전 한국관광공사는 '관광레저형 기업도시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두 번째 발표에 나선 경기대 엄서호 교수는 한국 관광개발의 시행착오를 말하면서 경주 보문단지의 실패를 언급하며 지금까지의 관광개발을 비판했다.
"경주 보문단지의 분양에 무려 25년이 소요됐고 제주 중문단지는 아직까지도 분양이 끝나지 않았다. 이들 단지의 당초 표적시장 유치규모는 달성에 실패했고 설악동 집단시설 지구도 노후화의 길을 내닫고 있다"면서 우리나라 관광개발 초기 사업들을 일정부분 실패한 것으로 평가했다.
그러나 우리나라 관광개발의 실패가 이들 뿐이랴. 타부처의 사업을 제외하더라도 10개의 큰 카테고리의 개발단위에 2,000여개 이상의 사업들이 전국적으로 개발·운영되고 있다. 여기에 포함되지 않은 관광개발사업 중엔 새만금 종합개발사업, 4대강 주변 관광개발 사업, 금강산 등 북한지역 관광개발사업도 빠뜨릴 수 없다.
또한 각 지방자치단체가 개최했거나 추진 진행 중인 메가 이벤트를 관광행사로 이해하면, 고민해야 할 대상사업은 훨씬 더 늘어난다. 갑작스레 이런 얘기를 꺼내는 이유는 향후 몇 년 내 관광자원개발사업이 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주지하다시피 2008년 세계적인 금융위기 이후 우리나라도 상당한 재정확대를 통해 위기의 국면을 넘긴 바 있다. 이에 따라 경제는 성공적으로 안정화 됐지만, 이미 지출된 재정규모가 커서 2∼3년 내 재정균형을 위한 긴축재정은 불가피한 상황이다. 여기에 최근 불거져 나온 지방재정의 위기는 그 규모와 내용을 전체적으로 파악조차하기 어려워 불확실성이 그 만큼 높다.
작년 성남시의 모라토리움 선언이후 지방재정위기가 본격적으로 거론되면서 벌써 문제가 된 곳도 강원도의 오투리조트, 보령의 대천리조트, 용인의 경전철(LRT) 등 한 두 곳이 아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인천시와 강원 태백시, 경기 시흥시 등을 대상으로 지방자치 단체 워크아웃(재무구조 개선사업)을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도 들리고 있다. 앞서 언급한 국가 균형재정의 압박이 커지는 상황에서 지방재정이 자율적으로 조정되지 않으면 머지않아 지방자치단체 파산제도도 도입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이렇게 될 경우 이제까지의 많은 관광자원개발사업은 추진에 큰 차질을 보일 것으로 보인다. 더구나 아직 치르지도 않은 여수 EXPO, 인천 아시아게임, 2018 평창동계올림픽 등도 획기적인 조치가 없는 한 지방재정은 물론 국가 재정에도 큰 부담이 될 것은 분명해 보인다.
문제는 이러한 사태의 원인이 무엇이고 지금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를 파악하는 일이다. 지방자치단체의 파산 상황은 세계적인 현상이라고도 볼 수 있다. 미국의 캘리포니아, 독일의 베를린 등의 사례는 많이 알려진 대로이고, 이번 달 들어 미국 앨라배마주의 제퍼슨 카운티는 무려 4조5천억원 규모의 파산신청을 했다고 한다.
가까운 예로는 2006년 일본 훗카이도의 유바리(夕張)시의 경우도 있다. 특히 유바리시의 경우는 파산 전까지 우리나라에 대표적인 관광자원 개발 성공사례 지역으로 많은 전문가들과 관광 전문가들이 찾아갔던 곳이다. 그러다가 하루아침에 '실패를 팝니다'라는 초라한 캐치프레이즈가 이들의 유력한 도시 재건사업이 되고 말았다. 원인은 명쾌하다. 당시 24년 동안 시장직에 있었던 나카다데스지 시장의 정치가 모든 합리적 판단을 막은 결과이다.
최근 문제가 된 용인 경전철의 경우도 그렇다. 시장의 무리한 정치적 공약을 연구기관이 수치로 뒷받침함으로써 불합리를 막을 기회를 잃은 것이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앞으로의 문제이다.
이를 위해 먼저 전국적으로 산재된 관광자원개발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 사업이 서둘러 진행될 필요가 있다. 여기에서 불필요하거나 타당성이 떨어지는 사업들을 과감하게 폐지해야 한다.
두 번째로는 관광수요를 확대해야 한다. 국내 관광시장 확대를 위해 대체휴일제 등 공전되고 있는 제도를 우선 시행해야 한다. 동시에 금년에 1000만명 시대를 개막하는 인바운드 정책을 경쟁력 있는 체계로 전환해 외래관광객 2000만명 시대를 열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관광객의 유치만이 관광자원개발의 가장 큰 이유이기 때문이다.
세 번째로는 경쟁력 있는 관광자원개발사업을 선정하여 집중적인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앞으로 새로운 트렌드가 된 산업관광과 종교, 명상 등이 도입된 웰니스 관광에 주목하면서 새로운 콘텐츠를 갖고 미래지향적인 관광자원개발이 이루어져야 한다.
네 번째로는 관련 연구사업을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 평가시스템 개발, 특히 메가이벤트와 대형개발사업의 용역을 발주하는 입장에서 주는 압박을 연구기관이 구조적으로 피하기 어렵다는 사실을 전제로 객관적인 연구가 가능하도록 연구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다섯 번째로는 관련 제도를 미리 정비해야 한다. 이를 위해 중앙도시계획위원회처럼 중앙관광계획 심의회 구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여러 얘기는 했지만 정작 적나라한 얘기는 못했다. 다된 밥에 재 뿌린다는 소리를 들을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상황은 이미 엄중하다. 조속한 조치가 없을 경우, 한국의 관광자원개발 분야는 머지않아 큰 시련을 겪을 수밖에 없다.
<객원논설위원·한국문화관광연구원 선임연구위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