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차령, 상반기중 다시 만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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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차령, 상반기중 다시 만진다
  • 박종욱 Pjw2cj@gyotongn.com
  • 승인 2005.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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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교부, 타 여객자동차와 병행 개선검토 방침


정부가 택시차령제도 개선을 위한 구체적인 작업에 착수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무조정실 기업애로해소센터는 최근 전국택시연합회에 택시차령제도 개선과 관련한 공문을 통해 “관계기관의 의견을 조회한 결과 일반택시에 대한 차령제도 폐지는 곤란하나, 차령을 연장하는 방안을 금년 상반기중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해 사업용자동차 전반에 대한 차령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센터는 이와 관련, 이 문제에 관한 추진상황 및 이행사항을 지속적으로 확인·점검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건설교통부는 택시 차령제도의 완전폐지는 다른 여객자동차 부문과의 형평성 등의 이유로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판단에 따라 시내버스·전세버스 등 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용 자동차와 함께 전문 연구기관의 용역을 거쳐 제도개선 방향을 모색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경우 차령제도 자체의 존폐 문제 대신 제도 적용상의 방법론 모색과 함께 차령 연장의 타당성 여장 등이 주로 검토될 전망이다.
한편 택시업계는 지역 특성을 감안하지 않고 일괄적으로 적용하고 있는 현행 차령제도로 인해 대도시 이외 지역에서의 차량 조기 대폐차가 불가피, 이로 인해 심각한 경영애로를 겪고 있다며 이의 해소를 기업애로해소센터에 건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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