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안전 선진화 위한 우선과제…본지 창간 42주년 ‘전문가 설문조사’ 결과
5년내 사상자 절반 줄이기 "쉽지 않을 것"
교통안전 선진화를 위한 우선과제로 ‘교통안전 정책추진체계의 정비’가 가장 절실한 것으로 꼽혔다.
이는 본지가 창간 42주년을 맞아 실시한 교통안전 전문가 설문조사 결과 다수 응답자의 지적에 따른 것이다.
전문가들은 우리나라가 지난 10년간 교통사고 사상자 수를 현저히 줄일 수 있었던 원동력으로 국무총리실에 교통안전위원회를 설치하고 체계적으로 대처했던 것처럼 정부가 5년내 교통사고 사상자수를 절반으로 줄이기 위해서는 정책 추진 조직과 체계를 강화하는 일이 급선무라고 입을 모았다.
또 운전자 교육 등 교통안전 인적 요소에 대한 투자와 치밀한 계획이 가장 중요하다는 응답도 적지 않았다.
지난 10년간의 교통안전 측면에서의 가장 큰 성과로는 ▲무인단속장비 확대 ▲스쿨존에서의 안전 증진 등에서부터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 ▲안전띠 착용률 향상 ▲교통안전법 일제 정비 등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응답이 제시됐다.
정부의 ‘5년내 교통사고 사상자 절반 줄이기’ 목표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렸다.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실현이 가능할 것이라고 응답한 전문가는 소수인 반면 부상자수를 크게 줄이는 것은 회의적이나 사망자 수를 크게 줄이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보는 응답자가 많았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이미 사상자 수 감소추세가 둔화돼 목표 달성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는 응답이 다소 우세했다.
교통안전 증진을 위한 관계법의 보완 또는 개선을 묻는 질문에는 운전자들의 교통사고에 대한 경각심을 약화시키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을 대폭 개정하거나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가장 많았다.
또 도로교통법을 손질해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기준을 강화하고 뒷좌석 승차자에 대한 안전띠 착용을 의무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또한 도로교통법 등 관련법에 녹색교통 이용 활성화를 위한 규정을 신설토록 하자는 의견과 교통사고시 과실이 상대적으로 큰 운전자가 사고책임을 전담하는 ‘과실률 독박제’ 도입도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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