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규위반 경력요율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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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위반 경력요율제도
  • 교통신문 webmaster@gyotongn.com
  • 승인 2002.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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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운공제조합이 최근 제안한 교통법규 위반 사업용 차량 운전자에 대한 경력요율 도입제도는 나름대로 큰 의미를 갖고 있다. 손해보험사의 경우, 이미 이 제도를 도입해 일반 운전자라 할지라도 주요 법규위반 행위가 누적될 경우 이를 경력요율에 반영해 그 사람의 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책임을 보험료 인상 요인에 포함시키고 있다. 이는 법규 위반행위가 교통사고의 직·간접 원인이 된다고 하는 명백한 인과관계를 근거로 한 포괄적 사고예방 대책의 하나라 할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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