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제와 무자격 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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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제와 무자격 사업자
  • 교통신문 webmaster@gyotongn.com
  • 승인 2002.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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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자동차운수사업의 등록제 전환 이후 주로 용달·개별화물업계에서 제기되고 있는 문제점중 하나로 무자격운전자에 대한 사전 검증없는 시장진입 현상은 실로 심각한 폐단으로 지적되고 있다. 등록제라는 명분 아래 신규등록을 시도하는 이들에게 거의 무제한 등록을 받아주기 때문에 이들 신규사업자가 화물자동차운수사업의 자격을 갖췄는지 여부는 등록과정에서는 문제가 되지 않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등록제 이후 용달화물의 경우 거의 4.5배, 개별화물의 경우 2.5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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