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세 인상 이대로 괜찮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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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세 인상 이대로 괜찮은가
  • 교통신문 webmaster@gyotongn.com
  • 승인 2003.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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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유종간 가격 격차를 줄이고 유류세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유류세를 인상한 것이 불과 1년도 못된 일이지만 이로 인한 갖은 문제점들이 드러나고 있어 이 시점 유류세의 지속적인 인상이 불가피한 것인지 다시한번 재검토돼야 할 것으로 지적된다. 유류세 인상으로 교통산업의 추가 비용부담이 워낙 심해 여기저기서 신음하는 소리가 들려오고 있다. 이것은 실로 예사로운 일이 아니다. 정부가 조세정의를 실현한다며 전혀 융통성을 부릴 수 없는 기름에 붙는 세금을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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