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부고속철도·철도민영화·수도권내부순환고속도로·경인운하 등 최근 교통부문에서 이뤄지고 있는 주요 사업들이 도저히 어디로 갈지 알 수 없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어 우리는 이것들에 대한 정부의 의지랄까 추진자세에 대해 상당한 불안감을 가지고 있다.
어느 것 하나 간단한 게 없고, 소홀히 할 수 없는 사안의 중요성을 감안할 때 시행주체인 정부가 취하고 있는 태도에 대해 답답함을 넘어 과연 이렇게 해도 되는 일 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물론 사안마다 이해관계를 달리하는 당사자들의 첨예한 의견대립이 노정돼 있고, 양측 주장 모두 배제하기 어려운 논리와 이론적 근거를 갖고 있다고는 하나 그렇다고 마냥 논란과 갈등, 분쟁과 대립으로 세월을 보낸다면 그 얼마나 큰 국익손실이 초래될 것인지 특별히 강조하지않아도 잘 아는 일이다.
역시 문제는 정부의 이견조정 기능, 나아가 정책의 완성도를 가늠할 사업의 당위성에 대한 확신 등이라고 볼 수 있다. 우리 지금 다원화사회에서 살고 있다. 거의 대부분의 경우 특정사안에 대해 찬반 의견이 존재한다. 논의가 치열해질수록 찬반간의 이론적 무장과 목소리는 강화된다.
그럴 경우 대립되는 양자의 입장을 고루 수용하면서 사업을 진행하기란 매우 곤란하게 된다. 따라서 사업 주체인 정부는 사업 구상단계에서 상정가능한 모든 문제들에 대해 심도있고 명백하게 옥석을 가리고 문제해소책과 대안 등 다양한 접근방법을 강구해야 한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일단 계획이 확정되면, 특별한 하자가 뒤늦게 돌출돼 사업진행 자체를 위협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확고하고 과감하게 이를 진행해 논란에 따른 갈등을 조기에 잠재워야 한다.
주요 국책사업은 대부분 국가 경제 및 국민생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이것이 어디로 갈 것인지 알 수 없게 된 상황이라면 문제가 심각해도 여간 심각하지 않다.
국민들도 ‘도 아니면 모’식의 극단적 선택의 굴레로 스스로를 몰입시키는 우를 범해서는 안된다. 민주사회의 규칙을 준수하는 자세로 주장할 것은 주장하되 어떤 결론에 도달하려는 노력과 함께 그렇게 내려진 결론에 승복하는 자세를 가져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