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안전공단이 연구, 발표한 사업용운전자 안전운전센터가 바로 그것으로, 중상 이상 인명사고를 야기시킨 사업용 자동차운전자를 대상으로 체험식 교통안전 교육을 실시토록 하는게 안전운전센터 설립의 취지다.
놀라운 것은 우리나라에 그와 같은 운전자가 2만명 이상이나 되며 특히 1만4천여명이 현재도 운수업계에 취업중에 있다는 사실이다.
우리나라에는 사업용자동차 운전자를 위한 교통안전 사회교육이 사실상 전무한 것이나 마찬가지다. 과거에 존재하던 것을 규제완화 차원에서 없애버린 것이 오늘날 이같은 상황까지 오게 한 것이라고 할 때 아쉬움이 적지 않다.
사실 규제완화란 것은 불필요한 사항을 제거함으로써 누구나 산업활동에 참여하면서 건전한 경쟁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많은 산업계에서 규제완화의 영향으로 업계 건전화와 경쟁력 제고 등 순기능이 발견되고 있다.
하지만 규제를 완화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재산, 국가사회의 질서와 안녕에 손상이 초래될만한 것이라면 그것은 잘못된 선택이다. 예컨대 교통안전이 그렇고 보건위생분야나 환경보전 문제가 맥을 같이 한다.
자가용 승용차에 비해 사고율이 5배 가까이 높은 사업용 운전자의 경우 아무런 보완장치없이 도로로 내모는 행위자체가 심하게 말해 국가 공기능의 직무유기요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에 역행하는 행위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사업용 자동차의 교통사고는 운수사업 경영을 어렵게 만드는 주요 요인으로 이미 확인돼 있다. 사고 잦은 회사가 잘되는 경우가 없다는게 정설이다.
따라서 이번에 제안된 안전운전센터는 우리 현실에서 꼭 필요한 제도로 정부는 물론 업계에서도 전폭적으로 지지하고 참여해 사업용자동차의 교통사고 예방에 획기적인 계기가 돼 줄 것을 당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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