렌터카의 택시영업 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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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터카의 택시영업 시비
  • 교통신문 webmaster@gyotongn.com
  • 승인 2003.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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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작부터 있어온 일이지만 어째서 렌터카가 택시영업을 계속하면서 말썽을 빚고 있는지, 왜 그런 일이 근절되지 않는지 알 수가 없다.
대여차업소에서 빌린 타로 영업행위를 하다니, 이것은 법으로도 금지하고 있고 상식으로도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그런 일이 계속되고 있으니 택시업계에서 강력히 반발할 수 밖에 없고, 당국도 상황에 걸맞는 대응을 해야 할 것으로 본다.
그러나 최근 들려오는 이야기를 종합해 보면 렌터카의 택시영업보다 더 이해하기 어려운 일들이 있다. 경기도 용인 어느 신도시의 경우 주민들이 렌터카의 택시영업 단속에 반발하고 있다는 소식이다.
주민들에 따르면 최근 새로 개발된 이 아파트단지는 대중교통편이 태부족, 자가용 승용차가 아니면 외부와의 접촉이 매우 어렵다는 것이다.
이같은 이유로 이 지역에 거주하는 중고등학생들은 학부모들이 자가용 승용차로 등하교를 도와주고 있고, 특히 늦은 시간 학원 등에서 공부를 하고 돌아 올 경우 자가용 승용차가 아니면 자가용 승합차, 렌터카가 주교통수단으로 정착돼 있다고 한다. 이 정도면 이 지역에서 렌터카로 인한 분쟁이 단순한 문제가 아님을 실감할 수 있다.
자가용 승합차나 렌터카의 유상운송행위는 여객운수사업법 위반에 따른 처분기준이 높은, 말하자면 중대한 법률 위반행위에 속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은 이와같은 비정상적 수송수단에 의존할 수 밖에 없다고 하니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한심하기 짝이 없다.
불러도 오지 않는 택시를 기다리기보다는 렌터카를 부르는게 낫다고 말하는 주민들의 불만을 시 당국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또 지역 택시들은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지 알 수 없다.
우리는 렌터카의 불법영업행위를 결코 용납할 수 없다는 점을 먼저 강조한다. 다만, 이런 상황에 이를 정도로 주민 교통편의에 무관심한 관계당국의 안일한 태도를 나무라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해당 지자체는 즉각 주민 교통편의 대책을 세우고, 불법 여객운송행위에 대한 발본색원도 병행, 교통무질서를 해소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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