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업계내부에서 오고가던 여러 가지 주장은 물론 전문가그룹의 지적도 상당부분 수용, 정책적으로 검토대상이 되고 있다는 점에서 그간의 정부태도에 진일보했다는 평가다.
비록 논란의 여지가 남아 있지만 종합물류서비스업 신설이나 화물운송체계에 프랜차이즈제 도입 등 다양한 화물운송체계내에서 새로운 물류패턴을 추구할만한 몇가지 유력한 대안이 제안됐다는 점에서 현실적인 문제점과는 별개로 주최측의 그간의 노력이 인정된다.
또 화물운수사업 개별등록 시행시기를 앞당기는데 따른 수습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여러 가지 대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점이나 개인화물사업자에 대한 공제사업 허용, 자가용 화물차의 불법유상운송행위에 대한 규제, 화물운송사업에 대한 금융·세제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한 점 등은 제반 문제들에 대한 개선의 요점을 잘 정리한 것으로 이해된다.
반면, 주요 현안으로 부각돼 있는 다단계 철폐 문제와 관련해서 표준계약서 및 운임 표준요율제 도입을 추진을 주장하면서 현재의 주선체계상 불가피하게 이뤄지고 있는 다단계 주선에 대해 별다른 언급없이 처분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나 시장의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화주 및 차주 대상 화물정보망 이용 요구 등은 실효성 등을 고려할 때 박수를 받기 어려운 주장이었다는 평가다.
특히 화물연대 사태를 불러온 과도한 주선수수료 문제에 대해서 화물운송 당사자간 운송직거래를 유도할만한 결정적인 수단인 직영화물운송사업에 대한 지원방안 등이 거론되지 않았다는 점, 현재 톤급을 기준으로 인위적으로 구분돼 있는 화물운송사업의 재편방안 등도 거론되지 않았다는 점 등은 아쉬움을 넘어 유감스런 부분으로 비쳐졌다.
그러나 주최측은 이번 토론회가 확정된 정책에 대한 시시비비를 가리는 자리가 아니라 선택가능한 시책들에 대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묻는 기회라고 밝혀 이날 제기된 문제들에 대해 보완과 수정 등의 용의가 있음을 간접적으로 시사했다. 따라서 우리는 정부가 이날 토론회에 제안된 과제를 포함해 보다 광범위하고 구체적인 내용들에 대해 다시한번 진지하게 연구·검토, 전향적인 화물운송사업 발전방안을 만들어주기 당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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