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론부터 말한다면 이것은 잘못된 일이다. 잘못을 말한다면 차를 세우고 수송을 거부하고 있는 차주들이 가장 직접적인 비판의 대상이 되겠지만 잘못은 차주들에게만 있지 않다.
근원적으로는 우리의 화물운송체계가 오늘날 이렇게 돼 버린데 대해 정책을 맡고 있는 정부에 일차적 책임이 있으며, 다음으로는 하염없이 지입료에만 집착하던 화물업계 역시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
또한 물류비를 절감한다느니 물류효율화를 위한다느니 하면서 연고자에게 자회사를 맡겨 다단계알선을 일삼은 대기업 화주의 횡포 등도 비판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그러나 사안의 중요성과 위기극복, 또한 장기적 관점의 국가 물류 및 화물운송체계 합리화를 생각할 때 현실적으로 ‘이것만은 안된다’고 보는 문제가 있다.
그것은 다름아닌 국가경제 전체에 위협을 초래하는 물류흐름의 중단 사태다. 화물연대의 주장에 따르면 정부나 운송사들이 운송료 협상에 너무 무성의하게 대응, 운송거부가 불가피했다고 밝히고 있으나 그것은 국가사회의 공공성을 훼손하는 선택으로 귀결되고 있다.
지난 5월의 물류대란때 노정간 합의로 상당부분 화물연대의 주장이 현실화되고 있거나 실현스케줄이 마련돼 있는 상황에서 운송비를 빌미로 한 수송거부는 운송료 협상 주체들간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 산업혈관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도를 넘었다는 것이 일반적 평가다.
따라서 화물연대는 당초의 보다 명분있고 순수한 투쟁의 모습으로 돌아오는 지혜를 보여줘야 할 것이다.
정부나 운송업계도 달라져야 한다. 잘못된 정책이 있다면 고쳐나가되 그것으로 인한 고통은 어느 정도 나누어 질 줄 아는 아량과 관용을 생각해야 한다. 과거도 그렇거니와 앞으로도 이 모든 것을 정부가 제도의 틀 속에서 감내해야 하기 때문이다.
<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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