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최근 택시 기본요금을 오는 4월 일반 중형은 19.52%, 모범은 23.80% 각각 인상하는 내용의 택시요금 조정계획안을 시의회에 제출했다.
이 같은 계획안은 21일 상임위를 거쳐 내달 또는 4월중 물가대책위의 의결을 통해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시는 택시요금이 지난 2001년 9월 이후 3년6개월여간 동결된 반면, 물가는 해마다 3% 이상 오른데다 최근의 유가급등으로 택시업계가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어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그동안 택시요금이 동결돼 업계는 물론 택시운전자의 생활이 힘든 형편"이라며, "지난해 택시노사간 임금협상에서 요금인상분을 전액 택시근로자에게 지급한다고 했기 때문에 요금이 인상되면 이들 근로자의 급여수준이 향상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이번 인상안은 계획일 뿐 최종적으로 확정된 것은 아니며, 물가대책위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면서도 "시민입당에서는 물가가 오르면 싫어하는 것이 당연하지만, 현재 어려운 입장에 처해있는 택시근로자들을 생각해 이해를 해 줬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택시근로자를 위해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이 같은 시 방침에 대해 정작 근로자 입장을 대변하는 노조는 인상 철회를 주장하고 있다.
전국택시노조연맹은 그동안 요금이 인상될 때마다 각 회사가 사납금을 인상해 실질적으로 근로자에게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았으며, 또 요금이 인상되면 승객까지 줄어들어 현재보다 더 어려운 상황에 직면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
임승운 전국택시노련 정책부국장은 "시나 조합측이 인상금액 모두를 근로자에게 준다고 시민들로부터 이번 요금인상을 정당화하고 있는데, 속사정은 그렇지 않다"며, "그동안 요금이 인상될 때마다 회사에서는 사납금을 높여 사실상 경영주만 배를 불려 왔다"고 지적했다.
임 부국장은 이어 "지난해 사측과 맺은 임금협상은 법적인 효력이 없기 때문에 요금을 인상하려면 정부에서 사측이 이를 지키게끔 확실한 보증을 서야 한다"며, "그렇지 않다면 이번 요금인상계획은 철폐돼야 하며,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연맹차원에서 행동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노조측 주장에 대해 서울택시조합은 사납금 인상은 절대 없으며, 약속한 대로 요금인상분 전액을 근로자에 주겠다는 방침을 재차 확인했다.
정종채 조합 기획부장은 "노조가 못 믿는 것 같아 내달 2일 택시서비스헌장 선포식에서 이를 재차 확인해 줄 것"이라며, "사납금 인상없이 요금인상분 전액을 근로자에 지급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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