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t 이하 소형 화물차인 용달화물과 1t 초과 5t 미만의 개별화물, 5t 이상의 일반화물운송사업, 그리고 화물운송주선사업과 화물운송가맹사업으로 나눠진 화물운수사업 업종을 어떻게 다시 구분하느냐의 문제가 바로 그것이다.
이 문제는 항만을 거점으로 결성된 화물연대가 주축이 돼 야기된 소위 '물류대란' 이후 정부가 화물운수업의 장기적 발전을 위한 정책의 틀을 마련한다는 취지에서 설정한 과제의 하나에 포함돼 오늘에 이른 것이다.
화물운수사업의 구조적 문제는 이미 알려진대로 저효율·고비용의 문제로 집약된다. 이는 업계의 경영을 저하시키고 종사자의 채산성을 저하시키며 기업의 물류비 부담을 증진시키는 원인으로 지목돼 왔다.
그렇다면 무엇이 저효율·고비용을 불러오는 것인지를 파악하는 일이 무엇보다 시급하다 할 것이다.
이는 첫째 화물운송사업 주체들의 영세성에서 기인한다. 화물차 한 대만 소유할 수 있으면 운송주체가 될 수 있다는 진입장벽의 문제에 천착해 '규모의 경제가 주는 실익'의 문제에 소홀했던 까닭으로 분석된다.
누구나 사업에 참여하게 함으로써 얻는 서비스의 질적 향상과 이용자의 비용 경감이라는 혜택이 서비스 주체의 낙후성과 공급자의 경영 악화를 불러온 측면이 강하다.
다음으로, 사업용 화물차라는 이유로 져야 할 법적·제도적 부담이 자가용에 비해 너무 크다는 점이다. 세제와 차고지 문제 등이 대표적인 부담으로, 이를 기피해 자가용으로 등록한 화물차들의 불법영업이 사업용의 영역을 크게 잠식한지 오래다. 그러나 이를 통제하고 제어할 행정력은 턱없이 부족하거나 때론 무관심으로 흐르기도 해 사업용의 상대적 불이익은 해소되지 않고 있다.
마지막으로 정책의 시행착오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규제완화가 시대적 흐름이었다 해도 오랜 세월 '면허제'로 관리해오던 업계를 어느 날 자유업에 가까운 수준의 '등록제'로 전환했다가 불과 몇 해 사이 예기치 못했던 상황에 직면해 '허가제'로 돌아와야 했던 점이나, 현재의 '허가제' 역시 시장환경 변화를 담아내기 버거울 정도로 경직된 틀에 담은 점 역시 아쉬운 부분이다.
이같은 뜻에서 정부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화물운수사업 업종 개선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 것으로,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지적된다.
특정 집단이나 특정 신분의 주장에 휘둘려서도 안되겠지만 뭔가 일을 한 흔적을 남겨야 한다는 강박관념도 곤란하다. 종래 제기된 추진일정을 고집해 심도있는 논의가 축소되는 일도 바람직하지 않다.
특히 현업에 종사하고 있는 이들의 목소리를 그저 이익집단의 주장으로 치부해 한 귀로 흘려서는 될 일도 안된다. 업계의 동참과 협조없는 어떤 정책이 성공하겠는가.
업계도 이번 기회에 '우리'만의 주장을 관철시켜야 한다는 이기심은 버려야 한다. 무엇이 국가 물류의 장기적 발전에 도움이 되며, 업종 개선으로 돌아올 분명한 실익과 그것을 업계 다수가 공감할 수 있는가의 문제에 초점을 둬야 한다.
일각에서 지적하고 있는 바와 같이 사업자단체의 현상유지를 위한 '이대로'는 더욱 잘못된 생각이다. 사업자단체가 진정한 업계의 권익을 위해 존재해 왔다면 그와
같은 지적은 나왔을 리 없다는 점을 다시 한번 되새겨봐야 할 것이다.
그런 뜻에서 업종 개선의 방향은 미래지향적이어야 할 것이다. 물류산업 환경의 급속한 변화를 감안해 미래 화물운송시장이 변화해 나가야 할 부분을 담아낼 수 있는 구조여야 한다.
특히 현재는 물론 미래 화물운송서비스의 형태가 더욱 다양해질 것을 감안할 때 이를 별도의 업종으로 반영하는 일은 무모하며, 오히려 큰 틀에서 사업환경을 개선시켜 주는 노력으로 애로를 해소해야 할 것으로 본다.
그러나 급속한 변화는 금물이다. 대부분의 화물운송사업자가 영세한 한 대 사업자라는 점을 간과해선 안되며, 이들이 적응할 수 있는 변화의 속도를 유지해야 업종 개선의 효과가 극대화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당부하고자 하는 바는 업계 지도자들의 열린 자세다.
'자리에 연연해' 또는 '기득권에 함몰해' 업계 발전을 위한 변화를 거부해서는 안될 것이다. 인터넷과 휴대폰이 수백년 이어져온 시장의 관행을 일순간에 허물어뜨린 시대에 살고 있으며 그와 같은 변화는 앞으로 더욱 심화될 것이 불보듯 뻔하다.
가만히 앉아서 소속 회원들의 지리멸렬을 지켜보기에는 시간이 너무 없다. 회원들에게 가장 큰 희망과 기대는 물량확보의 문제다. 그렇다면 화물운송사업자단체가 회원들에게 해줄 수 있는 가장 큰 일은 물량을 확보해 주는 일일 것이다.
화물운수업종의 개선이 이같은 일을 가능하도록 하는 방향에서 검토된다면, 더욱이 그 일을 사업자단체가 주도적으로 해낸다면 그것은 다수 회원들의 가장 큰 지지와 동의를 받는 일이 될 것임은 말 할 나위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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