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인들서야 평소 알지 못했던 정유사의 정제마진이란 용어도 그렇지만 '역마진'이란 단어도 그렇고 '폴사인제'라는 것도 알고 보면 다 정유사와 석유판매대리점, 주유소들의 시장경쟁에서 촉발된 것으로 분석되는 바 이들에게 석유류를 사다 쓰는 시민들의 호주머니는 늘 뒷전이었던 것으로 짐작된다.
자사의 제품이 더많이 시장을 점유토록 하기 위한 정유사의 욕심이 대리점이나 주유소들의 충분한 이득을 보장을 위한 수단으로 공급가격을 부풀렸다는 사실은 놀라운 일이지만 당국이 이를 사전에 알고 있었는지 여부도 중요한 문제다.
고시가를 부풀렸다면 공정거래 위반의 소지가 있거나 담합, 부당이득 편취 등의 시비로 이어지게 되겠지만 당국의 어떻게 이를 몰랐을까 하는 점도 납득하기 어려운 대목이다. 설혹 그런 사실이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소비자를 두고 정유사와 주유소, 당국이 서로 교묘하게 남는 장사를 해왔다는 비판을 면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그렇지 않아도 석유류에 붙는 세금이 세계 최고 수준으로, 다른 나라에 비해 월등히 높다는 여론이 비등한 판에 정유사와 주유소까지 자신들의 이익에만 충실해왔다는 사실은 더 이상 국민들에게 용인될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다.
이제 당국과 정유사, 주유소가 할 일은 세금 규모를 적정선으로 낮추고, 유통구조를 개선해 부당 이득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또 '폴사인제'를 실시하면서 '한 곳의 주유소에서는 한 개 회사 정유사 제품만을 판매해야 하는 구조'도 없애야 한다. 현재도 한곳의 주유소에서 여러 개 회사의 석유류를 판매해도 무방하지만 정유사들이 시장경쟁 차원에서 이를 불가능하게 하고 있으므로 이 점도 타파돼야 한다.
잘 살지 못하는 나라에서 유독 기름만 엄청나게 비싸게 주고 살아야 할 이유를 국민들에게 설득시킬 수 없다면 정부나 정유, 주유소업계 모두 대오각성하고 기름값을 적정선까지 내리는 방안을 서둘러 강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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