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지난 주 이륜차 의무보험 등 사고보상 문제와 관련 정책을 발표해 관심을 끌었다.
발표 내용의 핵심은 배기량 50cc 이상 이륜차에 대한 의무보험 가입 관리를 강화하고 자동차와 같이 정기검사 제도를 도입하겠다는 것으로 요약된다.
사실 이륜차에 대한 관리의 문제는 그동안 '충분하다'는 수준으로까지 강조해 왔으나 정부가 별다른 대답을 내놓지 않았다. 그런 뜻에서 이번 금감원의 발표는 다소 의외로 받아들여지는 측면이 있으며 그렇더라도 제대로 된 판단이라는 평가도 있다.
실제 이륜차의 보험가입 실태를 조사한 결과, 의무보험(대인Ⅰ, 대물) 가입률이 29.2%에 불과하고, 임의보험 가입률도 3.4%(대인Ⅱ 기준)에 그치는 등 일반 자동차에 비해 보험가입률이 현저히 낮은 실정으로 나타났다.
보험 가입이 안돼 있으면 사고가 나도 자신을 치료하고 다른 사람을 보상해줄 방법이 없기 때문에 수많은 피해자를 양산해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륜차 보험관리를 강화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은 보험사들이 사고율이 높고 손해율이 높은 이륜차 보험 가입을 원치 않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물론 높은 보험료를 내도록 하면 가입자을 희망하는 이륜차 소유자가 그만큼 줄어들므로 보험 가입률이 저조한 것을 따지자면 어느쪽의 잘못이라 하기도 어렵다.
그런데 금감원은 오는 12월까지 사고 유무에 따라 보험료를 할인 또는 할증하는 제도를 도입하고, 보험회사별로 손해율 실적에 맞는 보험료를 산정해 보험회사의 인수기피 관행을 해소하고 손해율이 적정수준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하겠다니 이번에는 이것이 제대로 이행되기를 바랄 뿐이다. 따라서 제도 시행과 함께 이행 완성도를 높이는 방안도 함께 검토해주기 바란다.
이륜차 정기검사 제도 도입은 의무보험 가입여부를 확인하는 절차가 될 것으로 기대되나 보험가입 확인업무와 검사업무를 동시에 수행토록 하는 근거도 미리 생각해야 한다.
아무튼 어렵사리 추진키로 한 이륜차 보험 관리대책이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는 정부의 의지와 빈틈없는 준비가 있어야 할 것으로 지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