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처명에 ‘교통’이 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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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처명에 ‘교통’이 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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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8.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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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정부 부처 개편안을 확정, 건설교통부를 해양수산부의 업무중 해양물류와 항만정책 부문 등을 가져와 국토해양부로 부처명칭을 결정했다는 소식이다.
이는 인수위가 다양한 의견들을 종합하고 미래지향적으로 부처운영의 큰 틀을 짰다는 설명으로 해석하건데 그럴만한 필요성이나 이유가 있을 것으로 보이나, 건국 이후 줄곧 부처명으로 존재해온 ‘교통’의 명칭을 삭제한 것은 여러모로 아쉬움이 남는다.
건설교통부의 ‘교통’만 그런 것이 아니고 ‘건설’도 함께 부처명에서 사라졌으니 아쉬울게 없지 않느냐고 혹자는 반문할지 모르지만, ‘건설’부문은 그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업무 자체가 민간에 맡겨진 부분이고, 또 앞으로도 민간이 주도해야 할 부분이라고 보지만 교통은 그렇지가 않다.
국가를 인체에 비유하면 교통은 혈관이나 다름없다. 신체 각부에 원활히 혈액이 공급돼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혈관 계통의 건강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은 기본으로, 이것이 문제가 생기면 인체 자체가 위험해진다.
그렇기 때문에 교통의 근간에는 국가공공재라는 개념이 깔려있고, 교통 종사자들의 책무를 말할 때 자주 ‘공인으로써의 자세’를 언급하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자원빈국으로 수출에 의존해야 하는 처지임을 감안하면 교통물류의 중요성은 그 무엇과 비교해도 뒤지지 않는다. 이 일은 곧 국가경쟁력을 좌우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교통업무를 국가업무 우선순위에서 상향조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줄곧 계속돼 왔으며, 같은 이유로 ‘교통’하는 이들의 자긍심을 높이고 위상을 높여 업무완성도 증진을 기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도 이번 부처 개편안에서 ‘교통’ 명칭이 사라진 것은 심히 유감스럽거니와 아쉬움을 떨칠 수 없는 것이다.
그러나 한편으로 생각하면 꼭 명칭이 남아있어야 자긍심이 확보된다는 논리는 맞지 않을 지도 모른다.
실로 새 정부가 ‘교통’업무의 중요성을 인식한다면, 향후 부처내 조직 체계 정비는 물론 법‧제도 정비 등 굵직한 국정 운영 과제를 처리할 때 ‘교통’에 관한 깊은 이해와 배려를 실제에서 보여주면 지금의 아쉬움을 극복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교통’업무에의 진지한 관심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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