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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도시권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 의의
박종욱  |  Pjw2cj@gyotong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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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03.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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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본회의는 6월 30일 도종이 의원 등 46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대도시권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중 개정 법률안을 원안대로 통과시킴으로써 화물운수업계는 50년 숙원사업을 마침내 이룩했다.
개정법률안 주요내용은 대도시 광역교통시설에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령에 의한 공영차고지와 화물운수사업법령에 의한 공영차고지’를 신설했다.
이같은 조치는 사업용 화물차의 경우 전국을 사업구역으로 하여 운행하므로 주·박차와 휴식을 위한 공간이 전국적으로 필요하며, 물류의 원활화, 교통혼잡비용의 감소, 도로이용률 제고, 물류거점의 확보, 화물보관배송기지 및 화물정보기지의 구축, 화물차량 불법 주정차의 근본원인 해소 등을 위해 대도시권 교통의 중심이 되는 도시의 외곽에 공영차고지 건설이 절실히 필요하다는 일반 화물업계의 요청에 따른 것이다.
그동안 화물자동차 공동차고지 부지 및 건설자금이 일부 지원돼왔으나 지원금액이 미미하고 지원조건도 불리, 공동차고지 건설을 활성화하는데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번 법 개정으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교통시설특별회계법에 의한 광역교통시설계정에 있는 재원으로 공영차고지를 주도적으로 건설할 수 있게 됐다.
물류유통의 근거지인 대도시권 일원에 화물차고지가 조성될 경우 주박차 편의는 물론 물류거점시설을 확보함으로써 물류정보화를 앞당기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물류합리화, 나아가 국가 물류비 절감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화물공영차고지 국가관리시 주요 기대효과는 다음과 같다.

◇주박차기지 확보 효과

면허제에서 등록제로 전환한 이후 영업용화물차량은 73.4%가 증가했으나 화물공동차고지 건설이 이루어지지 않아 화물차량의 주박차난 악화는 물론 도로가·주택가·교각 밑 등에서의 불법 주박차로 사회경제적 문제를 더욱 야기하고 있으나 화물공동차고지 건설시 영업용화물차량의 주박차난을 완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화물차량은 전국적인 운행특성을 갖고 있어 차량별 차고지를 갖추고 있더라도(사실은 대부분 형식적이지만) 화물차량의 주박차시설은 근본적으로 부족할 수밖에 없다. 즉 화물차량의 주박차를 위한 차고지시설을 현행법만으로는 결코 확보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나 국가에 의한 화물공동차고지의 건설시 화물차의 주박차문제를 근본적으로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교통사고 감소 효과

등록제 전환 이후 화물차의 대형사고가 급증, 막대한 사회적 손실이 야기되고 있다. 화물차의 사고를 줄이기 위해서는 운전자를 위한 실질적인 휴식시설의 확보가 필수적이나 기존의 고속도로상 전용휴게소와 일반화물터미널의 경우 화물차 운전자의 휴식기능을 제대로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화주가 휴식을 취하는 동안 화물(짐)을 보관해 주는 기능이 매우 약하다. 따라서 국가에 의한 공영차고지 건설시 턱없이 부족한 화물차 운전자의 휴식처를 확보해 과속·과로 방지로 교통사고의 획기적 감소를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화물유통기지 확충 효과

우리나라가 OECD 국가 가운데 영업용화물차 대비 자가용화물차의 비중이 매우 높고, 화주기업의 전근대적인 화물운송의뢰(전직 임직원, 친인척 등)와 알선업자에 의한 다단계운송주선율(전체 물량의 약 80%)이 매우 높은 것은 화주와 운송사업자간의 직거래화물운송시스템이 갖추어져 있지 않은데 기인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가에 의한 전국적 규모의 화물공영차고지 건설시 화주와 운송사업자간의 직거래화물운송시스템을 앞당기거나 유도하는 효과가 있어 화물자동차운송의 물류유통기지로서의 제기능을 수행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도한 영업용화물차의 귀로운송화물정보시스템이 갖추어져 있지 않은데 따른 비효율성도 전국의 공영차고지를 화물유통기지로 네트워크화함으로써 콜서비스제도의 도입이 가능해 귀로운송화물 확보율을 크게 높일 수 있다.
이밖에도 공영차고지는 일반화물터미널의 부족난을 해소하며 기능 확대을 확대시킬 뿐만 아니라 화물차의 전국적인 운송정보망 구축 및 공동수배송을 발전적으로 유인하는 효과도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으로 물류단계를 줄여 물류비 감소에 기여하게 될 직거래운송과 사이버화물운송거래체제 구축하는 기지로 공영터미널은 훌륭한 역할을 해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같은 기능이 정착될 경우 공영터미널은 화물업계의 건전모델을 창출, 업계 자율의 구조조정을 통한 체질강화 효과를 가져올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화물운임의 적정성을 유지, 운임시장의 안정과 질서를 유지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외에도 공영하물터미널은 ▲도로교통혼잡·교통사고 감소, 환경보호 효과는 물론 ▲지입제 형태의 경영방식에서 직영체제로의 전환 효과 ▲운송서비스의 질 제고 ▲도로건설비 감소 ▲도로교통체증 감소로 사회경제적 비용 절감도 가져다 줄 것으로 업계는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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