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남화 택시사업자

지난 달 24일 녹색도시연구소와 녹색교통에서 발표한 "택시 합리화를 위한 토론회에서 서비스 향상 및 종사자 처우 개선을 위한 방안으로 부분적 면허개방을 주장 한데 대해 반론 하고자 한다.
먼저 버스나 지하철 등 대중교통수단의 일부분으로 인식되고 있는 현 상황은 현실과 동떨어진 정부의 정책이 빚은 결과라고 말할 수 있다.
현재의 택시 공급 정책은 각 시도에서 정한 교통수요 분석 및 이에 따른 자료에 의해 수요와 공급의 형평을 유지하면서 추진돼 오고 있다.
택시업무에 종사하면서 현실적으로 체험한 것은 우리의 교통정책이 모순 덩어리라는 생각뿐이다.
왜냐하면 우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자체는 고급 교통수단으로 포장을 해 놓고서 현실적 공급대책이나 운행형태는 일반 교통수단으로 행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법이 고급교통수단이면 여기에 맞는 운임이라든지 또한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고려해야 함에도 비 현실적 요금정책으로 질적인 서비스 향상을 원하는 것이 첫 번째 모순이다.
시민 단체라든지 정부조차도 고급 교통수단을 대중교통 수단으로 인식하고 요금 인상 때만 되면 물가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대중교통 이라는 옷에 맞춰왔다.
택시 요금은 우리 나라의 역사적 세계행사인 88올림픽을 전후해서 일명 88택시라고 하는 미명하에 요금 인상이 이뤄졌고 또한 월드컵을 대비해서는 모범택시라는 비단옷에 요금을 맞춰왔다.
그러나 극심한 경제난으로 모범택시에 종사하는 사업자들은 막대한 경제적, 정신적 손실을 감수하고 중형으로의 전환을 해야 만 하는 슬픈 비극이 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택시가 무엇인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시민단체 운운하며 부분적 면허개방이라는 제안을 했으니 정말 한심하고 어처구니없는 일이다.
우리의 택시는 지난 세월 동안 이용자인 시민들에게 대접받지 못하기도 했지만 지금의 택시 수준은 어떠한가.
외국을 다녀온 사람들은 어떻게 말할지 모르지만 우리의 서비스는 많은 발전을 했다고 자부한다.
또한 나의 벌이가 되지 않으니 승객에 대한 친절은 자연스럽게 변화를 실감하고 또 변해야만 산다는 신념을 가지고 일하고 있다.
부분적 개방을 주장한 부분에 대해 어느 정도를 이해한다는 것이 아니라 현실과 너무나 동떨어진 착상이다.
아마도 우리의 택시가 선진국 수준으로 정착되는 때면 지금의 택시는 더욱 커다란 어려움을 겪을 것이 자명하다.
수치적으로도 이용인구(실차율)는 줄어들고 공급 대수는 많으니 넘치는 부분은 어찌 해야 한단 말인가?
공해 관계로 바다에 버릴 수도 없고 그렇다고 난지도 쓰레기장에 버릴 수도 없는 노릇인데정부 입안자들 이러한 사실을 아는지 모르는지 정말 한심한 노릇이다.
이렇게 암울한 미래가 펼쳐질 마당에 부분적 개방이라는 것은 미친 광대의 주장이 아닐 수 없는 것이다.
일본의 경우 2001년부터 개방을 하여 불과 3년 동안 어찌 되었는가.
택시의 파탄에 이르게 되지 않았는가.
또한 화물자동차를 개방한 이후 어떤 결과가 발생했는가.
물어볼 필요도 없는 일이 아닌가.
이러한 정책의 변화는 분명히 정책 전환 후에 발생할 수 있는 많은 문제점에 대해 심사숙고해서 결정해야 하는 의무가 반드시 동반되어야 한다.
여기에 편승 내지는 반대 급부적인 피해자는 이러한 정책의 변화로 인한 죽음에 이르는 국민을 만들어서는 결코 아니 될 것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