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월 18일 발생한 대구지하철 방화사건은 전대미문의 참사였다. 신병을 비관한 50대 남자가 “혼자 죽기 싫다”며 지른 불은 24초 만에 지하철 2대의 객차 12량을 태우고 192명의 사망자와 148명의 부상자를 발생시켰다.
그러나 현장훼손 문제가 제기돼 큰 논란을 빚다가 6월 29일 합동영결식이 치러졌다. 국민들은 668억원의 성금을 전달했고, 사건현장인 중앙로역은 12월 31일 정상 개통할 예정이다
<2>화물연대 운송거부 사태
올 한해 육운업계의 최대 이슈는 화물연대의 운송거부 사태라 할 수 있다. 전국운송하역노조 산하 화물연대가 지난 5월과 8월 두 차례에 걸쳐 수출입 화물운송을 거부함에 따라 국내 산업 전반에 심각한 타격을 입혔다.
화물연대는 정부에 ▲다단계 알선 근절 ▲경유가 인하 ▲운임인상 등을 요구하며, 지난 5월9일 운송거부에 돌입, 요구조건 대다수를 관철시키며 7일만인 15일 노·정간 협상에 의해 극적으로 타결됐다.
그러나 화물연대는 8월21일 2차 파업에 재돌입했으나, 1차 파업 때와는 달리 정부가 '업무복귀 명령제 도입' 등 강경하게 대응하자 9월6일 운송거부를 철회했다.
<3>사스타격...일파만파
올 3월 이라크 전쟁이 발발하고, 4월 사스 공포가 확산되면서 우리나라를 비롯해 세계관광시장에 초비상이 걸렸다.
전 세계적으로 여행심리가 위축되었고 사스, 이라크전쟁과 함께 북핵문제가 국제문제로 부상하면서 방한 관광시장에도 큰 악영향을 미쳤다. 특히 안전성에 민감한 일본인들의 해외여행수요가 줄면서 일본시장에 의존도가 높았던 국내 인바운드 업계에도 불황의 여파가 밀려와 IMF 이후 최대 위기를 맞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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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추진해온 철도구조개혁의 핵심인 철도공사법이 지난 18일 국회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지난 80년부터 거론돼 온 철도구조개혁 작업이 탄력받게 됐다.
철도공사법은 철도산업발전기본법·한국철도시설공단법(6월30일·7월1일 통과) 등의 철도구조개혁 3법 중 가장 핵심적인 법으로, 법안 통과 과정에서 철도노조의 극심한 반발에 부딪혔다. 철도노조는 정부의 철도구조개혁에 반발, 지난 4월과 6월 두 차례에 걸쳐 파업을 벌였다.
철도구조개혁 관련 3법의 국회 통과로 철도직원의 공무원 신분은 일반인으로 전환되며, 철도운영은 2005년 설립될 한국철도공사가, 시설부문은 내년 출범할 한국철도시설공단이 담당하게 된다.
<4> 철도구조개혁 관련 3법 마무리
정부는 2003년 5월30일 경제장관간담회를 개최, 경유 승용차 국내 판매를 허용키로 했다. 배기가스 기준은 2005년엔 유로 3에 맞추기로 하고 2006년엔 유로 4 기준을 적용해 허가한다고 결정했다.
이는 유럽 선진국들의 경우 도심 주행 승용차의 약 40%가 디젤 승용차인 것으로 조사돼 국내 자동차사들의 유럽 시장 공략에 정부가 힘을 실어주기 위함으로 분석된다.
정부는 경유 승용차 보급에 따른 대기오염 저감대책으로 매연여과장치 부착 지원 및 연료 품질 강화, 에너지 상대가격 조정 등 환경개선책도 보완키로 했다.
<5>가불금제 명시 등 자배법 개정
건교부는 지난 7월 자동차정비사업자와 보험사업자간의 자동차정비요금에 대한 조사·연구를 통해 결과를 공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이 국회에 통과됐다.
개정안 주요내용에 따르면, 정비사업자와 보험사업자간 정비요금에 대한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적정요금에 대한 조사·연구 결과를 내년 2월까지 공표토록 하고 있다.
또 교통사고 피해자가 보험사에 가불금을 신청할 경우, 보험사가 이를 지급해야 하며,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책임보험에만 가입한 경우에도 사고유발자가 일정액을 부담하는 자기부담금제도가 도입된다.
<6>화물운수사업 허가제 전환
올들어 2차례에 걸쳐 촉발된 화물연대에 의한 수송거부 사태의 후속조치 및 물류개선대책의 일환으로 ▲1대 등록제 조기시행 ▲화물운송가맹사업 신설 ▲업무복귀명령제 등을 골자로 정부가 화물운수사업법 개정을 추진했으나 업계의 강력한 반발에 직면, 논란 끝에 연말 임시국회에서 화물운수사업 허가제 전환을 담은 법 개정안을 통과시킴으로써 4년6개월에 걸친 화물업 등록제는 막을 내리게 됐다.
새 법은 늦어도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7>남북 육로·직항로 관광시대 개막
2월 23일 금강산 육로관광 길이 처음으로 열렸다.
해로관광에 비해 오가는 시간이 1시간 내외로 단축되면서 여행경비 또한 크게 줄었고, 관광코스 선택이 다양화 돼 상품경쟁력이 크게 강화되었다. 금강산 육로관광은 분단 반세기의 장벽을 뛰어 넘은 역사적인 사건으로 기록되고 있으며 지난 9월 15일 평양관광이 한시적으로 평화항공여행사를 통해 개방되면서 인천-평양 직항로가 개설됐고, 남북관광 교류가 큰 진전을 이룬 해로 기록되고 있다.
<8>항공기 탑승권 e-티켓시대 개막
대한항공은 작년 6월17일부터, 아시아나항공은 7월1일부터 국내선에서 종이항공권 발급을 중단하고 e-티켓으로 전환했다. e-티켓 서비스는 최신 전자 정보통신 기술을 적용, 항공기 탑승시 종이 항공권 발급 없이 바로 공항에서 탑승할 수 있도록 하는 새로운 항공 전산시스템. 이제 국내선을 이용하는 승객들은 인터넷이나 전화로 원하는 목적지를 예약하고 공항에서 신분확인만으로 탑승이 가능하게 돼 항공사 매표소나 여행사 등을 방문하는 번거로움이나 시간소비를 피할 수 있게 됐다. 또 종이항공권을 사용하지 않음으로써 항공권 분실·훼손에 대한 염려도 사라지게 됐다.
<9>국내 자동차 수출 170만대 돌파
올해 자동차 내수 판매 시장은 지난해에 비해 약 18% 하락했다. 이는 특소세 인하 및 자동차사의 파격적인 할인 공세 속에서 나온 결과여서 자동차업계의 충격은 더 컸다. 그러나 자동차 수출은 170만대를 돌파에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현대·기아자동차의 브랜드 인지도 상승과 품질에 대한 믿음 등이 현지인들의 구매욕구를 자극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대우자동차가 부도 처리되면서 붕괴된 해외 영업망을 GM대우자동차가 출범 1년을 맞으면서 새롭게 정비한 것이 수출 물양 증가에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조사됐다.
<10> 한국형 고속철도시대 도래
지난 92년 6월 착공 이래 만 11년 6개월을 맞은 경부고속철도 건설사업은 사업비만도 12조 7천억원이 들어간 단군이래 최대 국책사업으로추진됐다.
2004년 4월 개통이 코앞에 다가온 올해는 한국형 고속철도 KTX46를 출고하는 등 열차제작을 마무리했고 영남·부산권의 최종 공사만 남겨두고 있는 가운데 고속철도의 시험운행도 이뤄져 기술·안전·속도·편의성 등이 철저히 검증, 사실상의 고속철도시대 개막을 선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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