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 교통정책 핵심과제 무엇인가=여론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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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 교통정책 핵심과제 무엇인가=여론조사
  • 박종욱 Pjw2cj@gyotongn.com
  • 승인 2003.12.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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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무조사 내용 및 응답자 분포

<지역>
① 서울 : 508명
② 부산·울산·경남 : 138명
③ 대구·경북 : 37명
④ 인천·경기 : 140명
⑤ 광주·전남·전북 : 89명
⑥ 대전·충남·충북 : 33명
<연령>
① 20세∼29세 : 203명
② 30∼39세 : 351명
③ 40∼49세 : 230명
④ 50∼59세 : 111명
⑤ 60세 이상 : 18명
⑦ 무응답 : 32명
<성별>
① 남성 : 739명
② 여성 : 178명
③ 무응답 : 28명
<자가용 보유 유무>
① 보유 : 666명
② 미보유 : 249명
③ 무응답 : 30명


◇설문 내용 및 응답자수

1. 귀하가 주로 이용하는 교통수단은?
① 자가용 승용차 : 429명
② 택시 : 36명
③ 지하철 : 342명
④ 버스 : 145명
⑤ 자전거 : 6명
⑥ 도보 : 16명
⑦ 기타 : 3명
2. 자가용 승용차 이용시 가장 불편하다고 여기는 점은(자가용 승용차를 소유하지 않은 분은 예상치 응답)?
① 각종 비용 부담 : 429명
② 체증시 시간 손실 : 279명
③ 업무시 주차난 : 236명
④ 내집 주차 : 69명
⑤ 운전 피로 및 안전 문제 : 42명
⑥ 사고 위험 : 40명
⑦ 기타 : 7
3. 귀하의 월 지출 교통비용 수준은.
(자가용 승용차 이용자는 연료비·통행료는 비용에 포함시키되, 자동차 보험료와 차량 감가상각비, 각종 세금, 과태료는 제외함)
① 5만원 미만 : 86명
② 5만원∼10만원 : 206명
③ 10만원∼20만원 : 242명
④ 20만원∼30만원 : 247명
⑤ 30만원∼40만원 : 87명
⑥ 40만원∼50만원 : 29명
⑦ 50만원 이상 : 12명
⑧ 기타 : 1
4. 귀하의 월 주차요금은(자가용 승용차 이용자만 응답).
① 3만원 미만 : 329
② 3만∼5만원 : 125명
③ 5만∼8만원 : 90명
④ 8만∼10만원 : 45명
⑤ 12만∼15만원 : 31명
⑥ 15만원 이상 : 19명
⑦ 기타 : 5명
5. 가장 바람직한 자가용 승용차 이용방법은.
① 출퇴근 전용 : 62명
② 출퇴근+업무용 : 137명
③ 출퇴근+업무용+레저용 : 274명
④ 업무용 전용 : 36명
⑤ 업무용+레저용 : 156명
⑥ 레저 전용 : 86명
⑦ 출퇴근용+레저용 : 142명
⑧ 기타 2명
6. 정부가 가장 잘 해 왔다고 생각하는 교통정책은?
① 대중교통 우선 시책 : 204
② 교통사고 줄이기 운동 : 115
③ 자가용 승용차 이용억제 정책 : 57명
④ 교통환경 개선 대책 : 42명
⑤ 보행안전 시책 : 25명
⑥ 지하철 정책 : 298명
⑦ 장거리 교통 편의 : 24명
⑧ 도로 등 교통기반시설 확충 : 61명
⑨ 교통요금 정책 : 28명
⑩ 화물운송 편의 시책 : 6명
⑪ 기타 : 1명
7. 우리의 교통현실에서 가장 큰 문제점은.
① 교통체증 : 389명
② 교통사고 : 149명
③ 교통이용 비용 : 44명
④ 매연 등 환경 오염 : 125명
⑤ 운수업 서비스 불량 : 42명
⑥ 기타 : 6명
8. 육상운송수단의 기능중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① 속도(이동시간) : 335명
② 탑승(이용편의) : 199명
③ 안전 : 294명
④ 비용(운임) : 85명
⑤ 기타 : 1명
9. 교통분야 가운데 산업발전이 가장 낙후된 분야는.
① 버스·택시 등 육상교통수단 : 423명
② 화물자동차 등 물류수송수단 : 255명
③ 지하철·도시철도 : 65명
④ 철도 : 38명
⑤ 고속버스·시외버스 : 42명
⑥ 항공기 : 8명
⑦ 여객선 : 35명
⑧ 기타 : 2명
10. 대도시지역의 체증과 관련한 대책 중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① 자율 10부제 : 127명
② 강제 10부제 : 395명
③ 혼잡통행료 징수 확대 : 91명
④ 버스전용차로 확대 : 86명
⑤ 주차료 인상 : 19명
⑥ 대중교통 전용지역 설치 : 78명
⑦ 유류비 인상 : 27명
⑧ 자동차세 인상 : 22명
⑨ 자동차보험료 인상 : 3명
⑩ 경전철 등 지하철망 확충 : 206명
⑪ 기타 : 5명
11. 관광여행시 여행목적지에서의 희망 교통수단은.
① 자가용 승용차 : 392명
② 택시 : 179명
③ 지역시내버스 : 102명
④ 전세버스 : 45명
⑤ 렌터카 : 140명
⑥ 지하철 : 45명
⑦ 기타 : 1명
12. 여객운수업종의 지입제 운영을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① 법을 강화해 철저히 배제시켜야 한다 : 421명
② 지입제를 아예 허용해야 한다 : 145명
③ 지입제 대신 개인 차량소유자 명의로 등록 : 283명
④ 현재대로 방치한다 : 25명
⑤ 기타 : 4명
13. 버스를 살리기 위한 대책중 가장 선행돼야 할 점은.
① 부실기업 퇴출·우량기업 위주 증차 : 242명
② 노선 입찰제 도입 및 적자노선 국고 등 지원 : 342명
③ 요금의 정기적 인상 : 578명
④ 세금 감면 등 조세 지원 : 158명
⑤ 경영보조금 지원 확대 : 105명
⑥ 기타 : 1명
14. 택시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해 가장 중요한 점은.
① 요금 인상 : 93명
② 증차(운행대수 증가) : 58명
③ 감차(운행대수 감소) : 57명
④ 운전기사 교육 강화 : 282명
⑤ 택시 차량 고급화 : 96명
⑥ 위반시 체벌 강화 : 129명
⑦ 택시운전 자격 강화 : 252명
⑧ 기타 : 1명
15. 화물운송체계상 가장 큰 문제점은.
① 대기업 화물업체의 횡포 : 169명
② 다단계 알선 : 233명
③ 화물운송사업 지입제도 : 146명
④ 차주에 대한 전반적 불이익 : 67명
⑤ 낮은 운임 : 111명
⑥ 운송서비스 미흡 : 35명
⑦ 화물운송정책 혼선 : 104명
⑧ 화물차고지 부족 : 28명
⑨ 화물운송에 대한 정책 지원 부족 : 142명
16. 화물운송사업을 포함한 국가 물류개선을 위해 무엇이 가장 중요한 과제인지.
① 차량(신규진입) 수급 조절 장치 : 88명
② 등록제의 면허제·허가제 전환 : 155명
③ 완전 등록제 조기 시행 : 86명
④ 다단계 알선 철폐 : 173명
⑤ 운임 현실화 : 150명
⑥ 물류사업 전산화·정보화 : 161명
⑦ 화물터미널 등 물류거점시설 확충 : 100명
⑧ 화물차 운전자 휴식시설 확충 : 30명
⑨ 면세유 공급 등 정부 지원 : 62명
17. 운수업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가장 필요한 부분은.
① 유류세 완전 면세 : 274명
② 차고지 설치 기준 완화 : 110명
③ 버스에 대한 적자분 보전 : 126명
④ 택시 부가세 완전 면세 : 83명
⑤ 화물차 공동·공영차고지 정부 건설 : 238명
⑥ 사업자단체에 대한 연구개발비용 지원 : 69명
⑦ 교통요금 현실화 : 54명
⑧ 기타 : 17명
18. 교통수단중 교통사고에 가장 취약하다고 생각하는 업종은.
① 시내버스 : 135명
② 시외·고속버스 : 70명
③ 전세버스 : 91명
④ 중·소형 화물차(5t 미만) : 79명
⑤ 대형 화물차 (5t 이상) : 240명
⑥ 택시 : 157명
⑦ 지하철 : 28명
⑧ 항공기 : 17명
⑨ 선박 : 6명
⑩ 이륜차 : 149명
19. 운수업체 및 종사자가 법이나 지시사항을 위반했을 때 정부가 지금보다 더욱 강력히 처분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부문은.
① 교통사고 관련 업무 : 258명
② 교통환경 관련 업무 : 198명
③ 지입제 부분 : 147명
④ 탈세 및 탈루 : 175명
⑤ 노사문제 : 71명
⑥ 운전자 서비스 부실 : 90명
⑦ 기타 : 2명
20. 대중교통수단 이용시 가장 불편하다고 생각하는 점은 무엇입니까.
① 버스의 지연 도착 : 252명
② 버스 노선의 복잡성 : 152명
③ 택시 타기의 어려움 : 77명
④ 택시의 난폭운행 등 서비스 부실 : 197명
⑤ 지하철 노선의 복잡성 : 26명
⑥ 지하철의 혼잡 : 70명
⑦ 버스, 지하철 등 환승체계 불량 : 149명
⑧ 기타 : 1명
<박스>



이번 설문조사는 본사 전국 지사망을 통해 교통관련 업무 종사자들을 대상(조사 1천109명, 응답 945명)으로 지난 11월 25일부터 12월 13일까지 진행됐다.
지역별로는 자동차 보유대수가 많고 교통문제가 심각한 수도권 및 대도시지역의 응답자 비율을 높였고 군 단위 이하는 생략했다.
본지는 설문을 통해 우리의 교통정책 전반에 걸친 현안들과 국민들의 교통생활 및 교통문제에 관한 의견을 개괄적을 듣고자 했으며, 사안별로는 구체적으로 이를 답변토록 함으로써 정책 대안 혹은 주안점을 분명히 하고자 했다.
응답 방법으로는 응답자의 판단에 따라 무응답이나 중복 응답도 가능하게 했으며 별도의 의견을 덧붙이도록 했다. 따라서 항목별 응답자 수와 전체 설문조사 대상자 숫자가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음을 밝혀둔다.
<리드문>











이번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43.0%가 주로 이용하는 교통수단으로 자가용 승용차를 꼽았다.
이같은 결과가 곧 ‘출퇴근시 자가용 이용’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지만 설문 대상자가 직장인임을 감안할 때 자가용 승용차를 이용한 출퇴근 비율이 비슷한 수준에 이를 것으로 분석된다.
자가용 다음으로는 지하철이 35%, 버스가 14.9%를 차지했다.
이는 대도시지역 교통난의 주범이 자가용 승용차라는 사실이 더욱 분명히 확인된 결과로 해석돼 문제 해결의 키워드가 역시 자가용승용차라는 점을 확인시켜주고 있다.
자가용 승용차 이용상의 문제점으로는 역시 비용부담(42.8%)로 가장 높았다.
이 외에도 체증시 시간 손실(27.8%), 업무시 주차난(23.5%)가 비슷한 수준을 보이며 그 뒤를 이었다.
따라서 많은 자가용 승용차 이용자는 비용 부담이나 체증에 따른 시간 손실 등에도 불구하고 대중 교통수단 이용을 기피한 채 자가용 이용을 고집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우리 국민의 월 평균 교통비 지출 규모는 대략 20만원을 조금 넘는 수준으로 나타났다.
설문에서는 20∼30만원을 지출한다는 응답이 27.1%로 가장 많았으며 10∼20만원(26.6%), 5∼10만원(22.6%)을 지출한다는 응답도 적지 않았다.
반면 30만원 이상 지출은 전체의 12.8%로 나타났다.
그러나 자가용 승용차 감가상각비와 보험료, 각종 세금 등을 합치면, 비용 지출 규모는 거의 2배 수준으로 증가해 월 30만원 이상 교통비 지출자의 비율은 전체의 4분의 1가까이 이를 것으로 분석돼 교통비가 가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갈수록 증대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자가용 승용차 이용자의 월 평균 주차비용은 예상보다 적은 것으로 조사됐다.
유로 주차장 이용자의 경우 월 10만원대 이상을 지불하는 현실을 감안할 때 대다수 자가용 승용차 소유자들이 유료주차 대신 내집 주차 등으로 주차비를 절약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가장 바람직한 자가용 승용차 용도로는 출퇴근용과 업무용, 레저용 등 자가용 승용차 이용률을 최대한 높이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응답(30.6%)이 가장 많았다.
이는 우리나라의 자가용 승용차 이용 빈도가 세계적으로도 매우 높은 수준에 있음을 간접적으로 시사하는 결과로, ‘자가용 승용차 이용을 자제함으로써 교통난을 해소해야 할 것’이라는 교통전문가들의 일반적 지적과는 상당히 거리가 있는 결과다.
또한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 대중교통 등 자가용이 아닌 다른 교통수단에 대한 국민의 이용 편의, 서비스 등 신뢰도가 낮게 형성돼 있음을 간접적으로 입증하는 결과로도 해석된다.
정부의 교통정책중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분야는 지하철정책(34.6%)로 평가됐다. 이는 정책입안자나 교통전문가들의 보편적 견해와는 달리 교통시설 이용자의 편의 증진에 따른 선택의 결과로 받아들여진다.
그 뒤로는 대중교통 우선시책(23.7%), 교통사고 줄이기운동(13.4%) 등으로 순으로 평가됐다.
자가용 이용억제정책(6.6%), 도로 등 교통기반시설 확충(6.9%) 등이 기대수준을 넘지 못해 아쉬움을 남겼다.
우리 국민 절대다수가 교통생활을 영위함에 있어 가장 큰 문제점으로 교통체증(51.5)을 꼽았다.
이는 불과 수년 전에만 해도 대중교통 이용 불편이나 교통사고 다발 등이 우선 순위에 올랐던 것에 비해 엄청난 변화를 의미하는 것이다.
특히 체증에 대한 응답 집중률이 50%를 넘어섰다는 점은 중요한 정책적 판단을 요구하는 것으로 교통체증이 대도시의 대표적인 문제점으로 드러나 있음을 증명한다.
반면 운수업 서비스 불량은 5.3%, 교통이용 비용이 5.8%를 기록함으로써 교통환경 변화가 빠른 속도로 이뤄지고 있음을 알 수 있게 했다.
대신 매연 등 환경오염이 16.6%로 3위에 오르는 등 주요 문제점으로 지적하고 있다는 점도 눈여겨 볼만한 대목이다.
다음으로, 육상교통수단의 기능중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을 꼽는 질문에 전체 응답의 3분의 1 이상이 속도(이동 시간·37.8%)을 꼽았다. 이는 교통생활에 가장 불편한 점으로 교통체증을 지적했던 응답과 같은 맥락으로, 시민 다수는 교통체증으로 인해 육상교통수단이 제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는데 대해 적지않은 불만을 갖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속도 못지않게 중요한 점으로는 교통안전(32.2%)이 지적됐으며 비용 문제(9.3%)는 응답중 최하위를 기록해 대조를 보였다.
교통분야중 산업발전이 가장 낙후된 분야로 버스·택시 등 여객운송분야(48.7%)가 첫손에 꼽혔으며, 다음으로는 화물자동차 등 물류분야(29.4%)가 그 뒤를 이었다.
이같은 사실은 비록 수단별 상대적 평가이긴 하지만 분야별 자구노력 및 정책 지원 등이 기대에 미치지 못한 결과로도 받아들여지고 있어 이에 상응한 대응책 마련이 요구된다 하겠다.
반면 항공분야는 0.9%를 기록하는데 그쳐 발전수준이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대도시지역 교통체증 해소를 위해서는 자가용 승용차 강제 10부제가 가장 효과적일 것(37.4%)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특히 자율 10부제(12.1%)가 효과적이라고 응답한 것을 감안할 때 자가용 10부제가 효과적이라는 응답은 전체의 절반 수준(49.5%)에 이름을 알 수 있다.
이 외에도 버스전용차로 확대(8.6%), 대중교통전용지역 설치(7.4%) 등의 응답도 적지 않은 반면 경전철 등 지하철망 확충이 효과적이란 응답이 무려 19.6%를 기록, 이 부분에 대한 시민들의 높은 관심을 반영했다.
나들이 여행시 여행목적지에서도 자가용 승용차는 가장 높은 인기를 차지했다.
응답자의 43.4%가 여행을 가서도 자가용 승용차를 이용하겠다고 답변한 반면 택시(19.8%), 버스(11.3%), 전세버스(5%), 지하철(5%) 등 지역 대중교통수단 이용 의사는 비교적 낮게 나타났다.
눈에 띄는 점은 렌터카를 이용하겠다는 응답이 15.5%로 나타나 전체 응답의 3위에 올랐다.
일부 여객운수업종에서 시비가 되고 있는 지입제에 대해 “철저히 배제해야 한다”(48%)는 응답이 가장 많았으며 나아가 “지입제 대신 개인소유로 차량을 등록해야 한다”고 밝힌 응답도 32.2%나 됐다.
반면 지입제를 아예 허용해야 한다는 의견은 16.5%에 불과했다.
이같은 결과는 지입제에 대해 단호히 대처하고 있는 현행법과도 일치하는 결과로, 단속행정에 무게를 실어주고 있다.
버스산업의 회생을 위해서는 요금의 정기적인 인상(40.5%)가 단연 최적의 대안으로 지적됐다.
다음으로는 노선 입찰제 및 적자노선 국고 지원(23.9%), 부실기업 퇴출·우량기업 위주 증차(16.9%), 세금 감면 등 조세 지원(11%)의 순으로 나타났다.
특이한 점은 이번 질문에 대해 두가지 이상을 답한 응답이 가장 많아, 버스 살리기 방안이 매우 어려운 과제임을 짐작할 수 있게 했다.
경영보조금 지원 확대(7.1%)는 응답중 최소 집중률을 보인데 그쳤다.
택시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해서는 운전자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48%)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이밖에도 택시 차량고급화(16.4%), 요금 인상(15.9%) 등이 우선순위로 올라와 택시의 고급화가 서비스 개선의 핵심 요소임을 확인시켜주고 있다.
교통분야 근무자인 응답자들은 화물운송 분야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다단계 알선(23.3%)을 지목했다. 다음으로는 대기업 화물업체의 횡포(16.9%), 지입제(14.6%), 정부의 지원 부족(14.2%) 등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이같은 문제점을 안고 있는 화물운송사업과 화물운송사업을 포함한 물류산업 전반의 개선에 가장 중요한 과제로는 다단계 알선 철폐(17.2%), 물류산업 정보화 및 전산화(16%), 화물운송사업 허가제 전환(15.4%), 운임 현실화(14.9) 등 다양한 의견이 고른 분포를 보였다.
반면 완전등록제 조기실시(8.4%), 면세유 공급 등 지원(6%) 등은 대조적으로 응답률이 낮게 나타났다.
운수업 전반에 정부지원이 가장 필요한 부분으로는 유류세 완전면세(28.2%)가 1위에 올랐다.
다음으로는 화물자동차에 대한 공동·공영차고지 정부 건설(24.5%)과 버스에 대한 적자분 보전(13%)이 뒤를 이었다.
반면 사업자단체 연구개발비용 지원(7.1%), 요금 현실화(5.6%)는 기대치를 밑돌았다.
교통안전에 가장 취약한 교통수단으로는 5t이상 대형화물차(24.7%)가 지목됐다.
다음으로 택시(16.2%), 시내버스(13.9%) 등이 뒤를 이었다. 이같은 현상은 시민들이 비교적 자주 접하는 교통수단이 우선 지적된 것으로 풀이된다.
반면 이륜차(15.3%)의 경우 뚜렷한 업종을 형성하고 있지 않으나 전체 응답에서 3위를 차지할 정도로 위험성이 높이 부각돼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운수업의 위법사항중 응답자들이 가장 엄격히 처분해야 한다고 보는 행위로는 교통사고 관련 업무(27.5%)가 으뜸으로 꼽혔다. 그만큼 운수업 이용 시민들은 교통안전 문제를 중요하게 여기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다음으로는 교통환경 문제(21.1%), 탈세 및 탈루(18.6%), 지입제(15.7%)로 각각 높은 응답률을 기록했다.
반면 노사문제(7.6%), 운전자의 서비스 부실(9.6%) 등에 대해서는 비교적 관대한 반응을 보임으로써 운수업 종사자에 비해 사업자에 불법 행위에 대한 책임을 더욱 강력히 물어야 한다는 해석을 가능케 했다.
대중교통 이용상의 가장 큰 불편을 대표적인 사례별로 물은 질문에 대해서 응답자들은 버스의 지연 도착(27.3%)을 첫손에 꼽았다. 이는 교통수단의 이동속도를 가장 중요한 기능으로 인식한 응답과 같은 맥락임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는 택시의 난폭운전 등 서비스 부실(21.3%), 버스 노선의 복잡성(16.5%), 버스·지하철의 환승체계 미흡(16.1%)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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