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중공관, 주정차 과태료 최고체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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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중공관, 주정차 과태료 최고체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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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5.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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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중국 등이 주정차 과태료 최고체납공관
--외국공관 주정차위반 차량 과태료 납부실적 극히 저조

러시아와 베트남, 중국공관 차량 등이 주·정차 위반 과태료를 가장 많이 체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주한 외국공관 차량에 대한 2004년 주·정차 위반 현황을 조사한 결과, 러시아 230건을 비롯 베트남 199건, 중국 180건으로 체납상위를 기록했고 독일(109건)과 이스라엘(107건) 등 부유국가도 최다체납 5,6위의 불명예를 차지했다고 밝혔다.
과태료 완납 공관국가는 노르웨이(2건), 베네수엘라(2건), 아프가니스탄(3건) 등 6개국 이었다.
시는 지난해 84개 주한 외국공관 차량에 대한 단속결과 2003년 1,918건보다 29.7%가 늘어난 2,487건을 적발, 과태료 9948만원을 부과했으나, 이중 3.6%인 89건의 과태료만 납부됐다.
시 교통지도단속반 관계자는 "외교통상부를 통해 자진납부를 요청하는 협조공문을 보냈음에도 납부 실적이 저조한 이유는 비엔나 협약(제22조3항)에 의해 체납차량 압류등록 등 강제징수를 할 수 없는 것이 주요 요인으로 해당공관의 양심에 맡길 수 밖에 없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이상택기자 st0582@gyotong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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