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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맹이 없는 철도구조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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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03.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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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국내 철도산업의 가장 큰 이슈였던 철도산업 구조개혁에 대한 밑그림이 완성돼 지난 3일 국회에 제출됐다.
정부가 철도구조개혁이란 '칼'을 빼들게 된데는 철도청의 경영상태 악화로 부채가 해를 거듭할수록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 오는 2020년에는 약 50조원의 재정부담을 안게돼 현 상태를 더 이상 지속할 수 어렵다는 데 따른 것이다.
그러나 지난 3일 국회에 제출된 법안을 살펴보면 이러한 정부의 구조개혁 의지가 퇴색된 것이 아니냐는 의문이 든다.
의원입법 형태로 제출된 법안에는 당초 정부방침인 운영부문 '민영화' 대신 '공사화'로 바뀌었으며, ▲철도청 직원 고용을 완전승계 ▲공무원 연금체제 유지 ▲현 임금수준 보장 등을 담고 있다.
또 운영과 시설의 유지·보수를 담당하게 될 철도공사는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을 적용, 경영평가·예산 편성·결산승인 및 감시 등 정부의 지도·감독을 의무적으로 받게 된다.
지난해말 정부 주무부처인 건설교통부는 철도구조개혁의 당위성을 홍보하는 '철도산업 구조개혁 왜 필요한가'라는 책자를 펴냈다.
건교부는 이 책자를 통해 철도청의 경영실패는 '경영에 대한 자율성 미흡'이라 규정하고, 그 사례로 철도부채 1조5천억원을 지난 93년 국가가 탕감해 줬으나, 2002년말 현재 1조5천억원의 부채가 발생했으며, 철도영업비용 대비 인건비 비율이 2001년 현재 75.4%에 달해 영업적자가 매년 늘어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의 이 같은 주장은 이번 법안의 핵심내용과는 전혀 거리가 멀다는 점을 알 수 있다.
공사화를 전제로 철도청 직원 고용을 완전승계하고 공무원 연금체제를 유지하는 상황에서 인건비를 낮추겠다는 것은 누가 들어도 사리에 맞지 않는 궤변이다.
현재 우리나라 공사 직원은 공무원보다 임금이 현재 수준보다 10∼20% 많다. 인력감축 없이 임금이 인상된다면 자연스럽게 인건비는 올라가게 된다.
또 철도운영회사에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을 적용해 경영과 관련된 핵심사안에 대해 정부가 지도·감독하게 된다면 경영에 대한 자율성이 이뤄지겠는가 하는 점도 의문이다.
정부가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철도구조개혁이 실속은 없고 겉만 그럴싸한 개혁이 되지 않을까 우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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