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목되는 수도권교통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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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되는 수도권교통조합
  • 교통신문 webmaster@gyotongn.com
  • 승인 2004.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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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되는 수도권교통조합에

서울시와 경기도 및 인천시가 수도권 교통문제를 효율적으로 협의하고 조정·해결하는 '수도권 교통조합'이 내년 1월이면 설립된다.
수도권이 남한인구의 절반가까이 모여사는 초과밀화된 지역이어서 교통문제가 항상 우선 순위로 대두돼온 상황에 비추어 만시지탄의 느낌이긴 하나 적극적으로 환영할 만한 일이다.
수도권의 3개 지방자치단체는 사실상 행정구역 위주로만 교통문제를 다루는데다 지자체간 협의와 조정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각 행정구역의 경계를 넘나드는 지역주민들이 적지 않은 불편을 겪어왔다.
가까이는 지난 7월1일부터 시작된 서울시 대중교통체계 개편에서 경기도와 협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버스환승이 안된 것을 비롯해 지하철 정기권 발행도 서울시 위주로만 발행되는 등 교통개편에서 경기도가 소외된 것에,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조차 적극 거론되기도 했다. 또 앞으로 발행될 신교통카드 고급형 티-머니의 경우도 경기도 버스에는 인식조차 되지 않는 고민을 안고 있어 해당 지역주민들의 반발이 예상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일련의 상황에 비추어 수도권 대중교통 문제를 효과적으로 접근하고 해결하기 위한 기구 설립과 실질적인 운영은 하루가 급한 상황이다.
외국의 일례만 보더라도 도시 광역화에 따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미국이나 일본, 프랑스와 영국, 브라질 등 여러나라가 다양한 형태로 광역교통행정기구를 두고 있다.
미국은 광역교통 행정 담당기구인 MPO와 WMATA가, 일본은 운수성 산하 특별지방 행정청인 정부의 관청으로 존재하며 브라질의 STM은 주 및 지방정부 산하의 행정관청으로 존재한다.
지방정부간의 연합체인 미국형과 중앙주도형의 일본과 달리 프랑스의 STP는 중앙정부와 자치단체간 연합기구다.
이처럼 대도시권의 교통문제를 포괄적으로 접근하기위한 다양한 위상의 기구가 각 나라에 맞게 존재하는 것을 볼 때 우리나라도 실정에 맞는 광역교통행정기구의 설립과 실질적인 운영이 하루 빨리 진전돼 현안에 접근해야할 시기다.
물론 각 지자체간의 재원분담에 따른 예산확보 문제나 과도한 중앙집권적 형태의 우리나라 실정에 비추어 지자체 위주의 기구가 얼마나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느냐 하는 강한 회의론이 일각에 존재하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수도권 교통문제에 대처하기위한 이러한 일상적이고 공식적인 틀과 기구가 진전돼 개별 지자체만이 아닌 전체적인 차원에서 미시적이고 세부적인 것인까지 논의하고 접근할 수 있는 광역교통 행정기구는 작금의 상황을 감안하더라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앞으로 수도권 교통조합의 활동이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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