터키노선에 떳떳하지 못한 건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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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키노선에 떳떳하지 못한 건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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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5.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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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키와의 항공회담에서 복수제가 관철되면 회담이 끝난 당일에라도 보도자료를 내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보도자료는 없을 것이다. 건교부는 자신들이 불리하면 보도자료를 안 내거나 늦장을 부리는 습성이 있기 때문이다."
지난 8월초 모 라디오방송의 시사프로와 터키노선관련 대담을 준비하면서 작가에게 기자가 한 말이다.
지난 3일 터키와의 회담에서 양국정부는 '운임조항 신고제로 변경, 차기회담 2006년 1월 셋째 또는 넷째주 개최' 등에 합의했으나 복수제가 관철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공식적인 자료를 내지 않았다.
지난 달 19∼20일 핀란드 헬싱키에서 열린 핀란드와의 항공회담 종료 후 협상단이 귀국하기도 전에 부리나케 보도자료를 내보냈을 때와는 영 딴판이다.
핀란드 노선은 건교부가 보도자료에서도 밝혔듯 "항공수요 부족으로 실제 운항을 하지 않"는 노선이고, 양 국적사가 운항을 검토하고 있지도 않은 노선이다.
반면 터키와의 항공회담에서 합의한 '운임의 신고제 변경'은 이 노선이 터키측 항공사의 단독 운항노선인 점을 감안한다면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질 수 있다.
항공사가 임의로 운임을 과다하게 올리더라도 제재방법이 없어 한국 여행객의 피해가 우려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특히 당시 대한항공이 건교부의 복수제 추진에 강력하게 반발하면서 업계와 언론의 관심이 고조되고 있던 상황임을 감안하면 더더욱 그렇다.
그러나 항공회담이 끝난 다음날 건교부 관계자는 전화통화에서 "이번 항공회담에서 아무 것도 합의된 게 없고 보도자료를 낼지 안 낼지도 모른다"고 했고, 역시 예상했던 대로 보도자료는 없었다.
건교부의 이후 언론에 개별적으로 밝힌 것처럼 차기 회담 일정에 대해 합의를 했고 이 회담에서 복수제에 대해 다시 한번 논의한다는 내용을 갖고 있었음에도 말이다.
건교부가 연이어 열린 두 회담에 대한 사후조치에서 이중적인 태도를 보였다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다.
보도자료를 내고 안 내고는 건교부의 재량이다. 그러나 그 기준이 건교부의 입맛에 따라 달라지고 자신에게 유리한 내용에 대해서만 공개를 하는 것은 중앙행정기관으로서 떳떳한 태도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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