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지난 2004년 "화물차량 공급이 물량 공급에 비해 너무 많아 화물업계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화물연대측 주장을 받아들여 지난해 말까지 신규 허가를 금지시켰으며, 지난해말 이를 2007년말까지로 2년 더 연장했다.
정부의 이 같은 조치에 택배업계는 물량 증가에 따른 화물차량 부족현상이 심화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정부는 차량이 필요하면 용차를 쓰거나 양수(타인의 명의로 된 차량을 인수하는 것)를 통해 부족분을 해결할 수 있다고 하지만, 실제 사업을 하고 있는 택배업계는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
택배업계의 현실을 들여다보면 일부 사업장에서 차량 부족현상이 간간이 발생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아직 차량부족으로 배송이 안되는 심각한 상황에까지 이른 것은 아니다.
그러나 문제는 차량의 추가 투입에 따른 기업의 비용부담이 크게 증가했다는 것이다.
화물차량 공급제한조치가 시행된지 2년이 채 안된 현재 화물차의 프리미엄은 2.5t이 300만원, 1t은 200∼250만원 가량 붙었다.
따라서 각 업체가 차량을 양수 받으려면 대당 200∼300만원의 비용이 추가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다.
이는 매출대비 영업이익이 7% 가량 되는 택배업계의 현실에 비춰볼 때 적은 금액이 아님을 알 수 있다.
이에 반해 5t 이상 화물차량을 구입하려는 수요자는 거의 없어 대형화물차 시장에서는 프리미엄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
또 물량이 급격히 증가하면 용차를 활용하면 된다는 정부측 설명에도 일리가 있어 보이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
택배업체는 꾸준히 용차 모집광고를 내지만 실제로 택배 일을 하려는 용달사업자는 드물다.
이들 용달사업자들이 택배 일을 꺼리는 이유는 업무가 힘든데다 장기적으로 일을 해야 하기 때문이다.
정부의 화물자동차 신규제한 조치는 대형화물차 시장에서는 적합하지만 소형 화물차 시장에서는 불필요한 규제라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는 것은 이러한 이유에서다.
업계는 정부의 '2년 추가 연장 방침'으로 올해부터 차량 부족현상이 가시화되고, 내년에는 심각한 상황으로까지 확대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따라서 더 이상 문제가 확대되기 전에 정부와 업계가 대화를 통해 이를 해결하는 자세를 보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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