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공영제하의 노사협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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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공영제하의 노사협상
  • 교통신문 webmaster@gyotongn.com
  • 승인 2006.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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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공영제에 편입되지는 않았으나 서울시 대중교통 무료환승 시스템의 한 축을 담당하는 마을버스의 노사가 임단협 문제로 파업위기로 치닫고 있다. 마을버스는 지하철 또는 시내버스와 연계돼 교통카드에 의해 무료환승이 가능하고 이에 대한 일정 환승손실 분을 서울시로부터 보전받는다.
따라서 마을버스는 준공영제 시스템에 의해 움직이는 것은 아니나 그렇다고 완전 배제된 상태도 아닌 애매한 상황이다. 문제는 이러한 상황에서 마을버스 노사간 임금협상 자체가 이뤄지지 않다보니 마을버스 노조는 파업에 나섰고, 이에 대해 서울마을버스조합과 서울시는 서로에게 책임이 있다며 책임공방을 벌이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서 준공영제와 관련된 과제가 새롭게 도출된다. 준공영제 시스템에 의해 움직이는 시내버스와 준공영제 보조수단 역할을 하는 마을버스에 있어서 서울시의 역할 문제다. 이미 지난해 서울시내버스 노사협상에서 서울시의 역할은 무엇인가 하는 것이 논란거리로 떠올랐었다. 이는 올해의 임금협상 때도 마찬가지 일 것이다. 이 뿐 만 아니라 마을버스 상황에서도 과연 시가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느냐가 관심사다. 적극 개입할 수 있는 논리도 존재하고 전혀 상관하지 않을 수 있는 논리적 근거도 존재한다.
준공영제 시행으로 시민의 편의가 증진되고 시내버스 운전자들의 처우도 개선됐으나 반대로 편의증진에 따른 운송적자 문제와 함께 기존과는 다른 노사협상의 틀과 방식을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요구의 관점에서 비춰볼 때, 시는 준공영제 하의 시내버스 노사협상에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인가. 또 준공영제 보조역할을 해야하는 마을버스 노사협상에서 서울시는 또한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 이것은 대중교통개편에 따라 달라졌기 때문에 수용해야 하고 점검해야 하는 과제다. 그러나 불행히도 이에 대한 고민들이 많지 않았던데다 담당공무원들이 바뀌다보니 전문성과 일관성을 가지기 어렵다는 결정적인 문제가 있다. 앞으로 노사협상 등 전문분야에 대해선 이제 전문적인 인력을 통해 체계적인 관리가 이뤄져야 매년 되풀이 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을 것이다. 준공영제 시스템 하에서는 새로운 노사 협상의 패러다임을 요구하고 있다. 마을버스도 예외는 아닐 것이다.
이상택기자 st0582@gyotong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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