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이은 항공회담 결렬, 항공정책 문제없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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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이은 항공회담 결렬, 항공정책 문제없나
  • 교통신문 webmaster@gyotongn.com
  • 승인 2006.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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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정부가 올해 들어 이달까지 의욕적으로 추진했던 주요 국과의 항공회담이 뚜렷한 성과 없이 끝났다.

지난 1월의 한·터키 항공회담, 지난 21∼22일 열린 프랑스와의 항공회담에서 지정항공사 복수제 요구를 관철시키지 못했고, 지난 16∼17일 독일과의 항공회담에서 월드컵 기간 추가운항에 합의했다 하더라도 주요 의제였던 이원권(5자유) 도입 합의에 실패, 사실상 결렬됐다.

파리 노선 복수취항의 경우 지난 1997년이후 벌써 5번째 동일한 요구를 관철시키지 못했고, 터키 이스탄불 노선도 지난해 8월에 이어 두 번째 결렬이다.

이처럼 주요 항공회담이 연이어 성과 없이 끝나면서 국적항공사의 경영전략에도 당분간 상당부분 차질이 불가피하게 됐지만, 이보다 더 큰 문제는 우리 항공당국의 항공회담에 임하는 태도에 대한 비판 여론이 더 거세다는 점이다.

당장 터키 및 프랑스와의 항공회담을 놓고 볼 때, 우리 정부는 동일한 사안에 대해 매번 전략으로 회담에 임했다. 터키정부는 항공회담이 있기 전부터 복수제 허용 불가론을 폈음에도 우리 정부는 어떤 대안도 없이 고집스럽게 항공회담에 임했다 6개월 사이 두 번이나 문전박대를 당했다.

프랑스와의 항공회담은 더 참담하다. 똑같은 사안에 대해 5번째 거절을 당한데다, EU 회원국 항공사의 국적항공사 지정(EU clause)이라는 허를 찔린 것이다.

전문가들은 이와 관련, 우리 항공당국이 유럽의 항공동향과 정책 등을 사전에 파악하고 철저히 준비만 했다면 충분히 대응책을 사전에 마련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항공회담은 아국 혹은 타국의 필요에 의해, 또는 양국의 필요에 의해 열리는 것이다. 또 각국은 자국 항공사들로부터 의견을 청취해 일차 의제를 결정하고, 자국과 타국의 항공산업 여건과 정책방향, 주변국들의 동향 등에 대한 충분한 연구를 통해 회담에 임하기 때문이다.

항공정책의 유연성과 세계 항공동향을 파악하는 데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올 만 하다.

4월말 경에는 우리와 가장 중요한 항공 파트너이자 경쟁국이라 할 수 있는 중국과의 항공회담을 앞두고 있다. 이번 항공회담에서 어떤 의제가 논의될지 아직까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으나 중국과의 항공회담에서는 지금까지의 과오가 되풀이되지 않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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