곤란해진 특소세
상태바
곤란해진 특소세
  • 교통신문 webmaster@gyotongn.com
  • 승인 2006.06.0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한.미간 FTA가 지난 5일 1차 본 협상을 시작으로 본격 추진되면서 자동차 분야가 최대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미국 자동차 업계는 자동차 시장 개방을 강력하게 요구하면서 무엇보다 특소세 완화 및 완전폐지를 주장하고 있다.

이는 미국의 입장에서 대한 수출 무역적자의 60% 이상이 자동차에서 발생하고 있으며 한국 시장에서의 미국산차 판매부진이 특소세를 포함한 세금 장애물 때문인 것으로 여기고 있기 때문이다.

자동차 등에 부과되고 있는 특소세는 그동안 국내업계와 소비자들 사이에서조차 폐지론이 꾸준하게 제기돼왔으며 이번에는 한.미간 FTA협상 최대 이슈로 등장한 것이다.

미국의 이 같은 주장은 국내 업체들의 입장을 일순간에 고민스럽게 만드는 것이기도 하다.

물론 미국을 제외한 일본과 유럽 메이커들도 초미의 관심을 갖게 하고 있다.

국산 메이커의 한 임원은 “미국이 요구하고 있는 특소세 폐지가 이뤄질 경우 미국산 대형차의 국내 시장 점유율이 크게 높아질 것”이라며 “일본, 유럽산 차에게 고급 대형차 시장을 잠식당하고 있는 우리 입장에서 볼 때 달갑지 않은 주장”이라고 말했다.

그 동안 특소세 완화 또는 완전 폐지를 요구해왔던 입장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곤욕스러운 입장으로 바뀌어 버린 것이다.

높은 가격과 고급 마케팅으로 차별화된 전략을 구사해왔던 미국 이외의 다른 메이커들도 긴장하기는 마찬가지다.

주로 배기량이 높은 대형차 위주로 수입되고 있는 미국산 차가 특소세 폐지로 가격이 낮아질 경우 일본과 유럽산 차의 경쟁력이 크게 약화될 것이 뻔하기 때문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