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일 하얏트리젠시인천 호텔에서 열린 '제1차 동북아 항공자유화 국제 심포지엄'은 그 가능성을 가늠해보는 첫 번째 시도라는 점에서 항공업계에서는 매우 소중한 자리였다.
사실 동북아 3국은 세계 경제의 중요한 축을 담당하고 있고, 상호교류가 가장 활발하면서도 항공분야에서는 정책적인 측면이나 교류의 측면에서 매우 보수적이면서도, 제한(restriction)적이었다.
항공자유화와 관련해서는 특히 더 그렇다. 미국은 이미 1990년대부터 오픈스카이 정책을 펼치고 있고, 유럽대륙도 최근 EU공동체 간 하늘 길의 완전개방에 거의 접근해 있다.
이미 아시아에서도 싱가포르를 중심으로 한 다국 간 항공자유화가 실시되고 있고, 인도의 경우는 아예 일방적인 하늘길 개방을 선언한 상태다.
이처럼 세계 각 국이 항공자유화를 적극적으로 추진 중인 이유는 하늘길의 개방이 자국의 경제에 매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기대 때문이다.
이번 심포지엄이 중요했던 이유는 동북아 3국의 민·관·학계가 모여 항공자유화의 실현을 위한 공개토론의 장을 처음으로 마련했다는 점이며, 이를 통해 향후 권역내 항공자유화 논의를 가속화 할 수 있는 계기가 됐다는 점이다.
그러나 이 같은 긍정적인 효과에도 불구하고 이번 심포지엄은 항공자유화로 가는 여정이 얼마나 험난할지도 보여주는 계기가 됐다.
항공사간 경쟁력, 낙후된 공항시설 및 시스템, 지나치다 싶을 정도의 자국 항공사 보호정책을 포함한 매우 배타적이고 인 항공정책 등은 항공자유화의 적극적인 추진을 망설이게 하는 다양한 괴리감이 존재한다는 것을 각인시켜 준 것이다.
특히 한·중·일 모두 항공자유화에 대한 근본적인 인식은 같이 하면서도 아직까지 자체적인 항공자유화에 대한 기본적인 방향조차 설정하지 못하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공자유화는 당장의 득과 실을 떠나 거스를 수 없는 대세임에 분명하다.
조성준 항공대 총장의 말처럼 항공자유화는 비단 항공산업의 발전 뿐 아니라, 궁극적으로 동북아 3국의 공동발전과 번영을 위한 필요조건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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