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정부의 복수연합회 설립 인가는 관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복수단체 설립 근거에 따른 것으로 법률적으로는 정상적 행정 행위로 받아들여진다.
그러나 문제는 복수조합연합회가 정부의 첫 인가를 받은 이 ‘사건’을 계기로 다른 자동차관리사업 단체 등에도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데에 있다.
부분정비연합회의 경우, 전국자동차부분정비사업조합협의회는 최근 이사회를 개최하고 향후 복수조합연합회 설립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로 결정했으며, 자동차검사정비연합회도 서울조합 등을 중심으로 현 집행부의 퇴진을 요구하며 상황이 여의치 않을 경우 복수연합회도 설립할 수 있다는 복안을 가지고 있다.
또 전국자동차매매연합회의 경우 한국중앙자동차매매연합회와는 별도로 전임 회장과의 선거 후유증으로 인한 회원들간의 내분 등으로 또 다른 복수조합 연합회 설립을 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만약 중고차 업계에 또 다른 연합회가 설립될 경우, 3개의 연합회가 공존하게 되는 셈이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정부의 이번 복수조합연합회 설립 인가에 대해 업계 안팎으로 여러 비판의 목소리가 들려오고 있다.
정부의 판단에 대해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니지만, 기본적으로는 선거 후유증 등으로 인한 내부 분열을 극복하지 못한 해당 업계에 1차적인 책임이 가장 크다.
실제로 한국매매연합회의 출현은 결국 기존의 전국매매연합회가 복수조합을 정식 회원으로 끌어안지 못한 결과다.
복수단체는 어떤 경우든 분열로 비춰질 가능성이 짙고, 업계에 이득을 보장할 것이라는 가정이 불분명한게 사실이다.
따라서 만약 한 업계에 2~3개의 복수조합 연합회가 공존한다 해도 결국 뚜렷한 정책 방향의 차별 없이 조합 및 사업자들의 혼란만 부축일 가능성이 높다.
현재 일부 연합회 일부 회원들은 복수조합연합회 설립을 무기’ 삼아 현 집행부가 추진하려고 하는 정책 사업 등에 ‘반대를 위한 반대’를 일삼고 있어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각 연합회는 현장에서 묵묵히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조합원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업계의 장기적인 발전에 대한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내부의 자정적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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