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요금인상을 공식적으로 서울시에 요청한 곳은 서울마을버스업계다. 마을버스조합은 지난 7월 유류비와 인건비 상승에 따른 운송원가 상승을 들어 현행 550원에서 250원을 올린 800원을 건의했다. 서울메트로(1～4호선)와 도시철도공사(5～8호선)도 지하철 적자해소와 안전시설 투자를 위해 요금인상을 바라고 있다.
서울시내버스 업계는 준공영제 시행에 따라 차량별 한 대당 표준원가 산정표에 따라 지급되기 때문에 원가상승 요인을 이 표준원가에 반영하기만 하면 된다. 따라서 요금인상을 요구할 필요가 없어지고 그 몫은 서울시로 넘어갔다.
경기도와 철도공사도 대중교통요금 인상추진에 대해 적극적이라는 전언이다. 사실상 요금조정 추진과 승인을 둘다 맡은 서울시는 올해 요금인상은 불가하고 내년에야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또 지난 7월 서울시가 의회에 보고한 업무보고 자료에 따르면, 시는 버스업계의 자구노력으로 감차와 근로시간단축제 확대를, 2단계로 총운송비의 15% 수준인 재정지원을 제시했고 3단계로 인건비 및 유류비 인상과 연계해 요금조정을 시사했다.
반면 서울시의회 일부 의원이나 민노당 서울시당은 요금인상 논의에 앞서 서울시에 버스업계의 자구노력을 강조했고, 민노당은 더나아가 지난 12일 보도자료를 내고 내년도 요금인상 계획 반대를 밝혔다.
기류를 종합하면 요금인상을 바라는 측은 요금조정이 된지 2년이 넘었고, 유류가와 인건비 상승으로 운송원가가 크게 높아졌기 때문에 빠른 시일내에 일정한 폭의 요금인상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이를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업계의 자구노력과 서비스 개선 노력이 충분히 선행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 가운데에 서울시가 애매하게 서 있다. 요금인상은 바라지만 아직까지 선뜻 나서지 않는 모양새다. 과연 서울시가 전과는 다르게 변화된 여건에서 어떤 방식으로 요금조정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고 시민들을 설득해갈지 아니면 업계 자구노력과 재정지원으로 버티어 나갈지 그도 아니면 시기를 아예 미룰지 향후의 관심사가 아닐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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