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일 서울시의 자문기구인 서울시 맑은서울 시민위원회는 차수요관리 방안에 대한 토론회를 열었다. 요지는 서울의 대기질 개선과 교통혼잡해소 등을 위해 혼잡통행료를 확대하자는 내용이었고 시민여론조사 발표에 이어 지정토론이 이어졌다.
혼잡료 확대도입은 그동안 학계에서 꾸준이 문제제기가 있어왔지만 이렇게 서울시 유관단체가 공개적으로 나서 논의를 주도하기에는 처음이다. 지난 13일 서울시 유관부서인 맑은서울총괄반에 따르면 앞으로도 몇 차례 공개적인 논의의 장이 마련될 예정이다.
혼잡료 통행료 확대는 시민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이기 때문에 일회성으로 그칠 사안은 아니다. 이번에 발표된 여론조사에서도 시민들은 최우선적인 고려사항으로 '충분한 시민의견 수렴'을 꼽았다.
그러나 이렇게 공식적으로 제기된 토론회에서는 혼잡통행료 찬성일색이었다. 당위론적으로만 치중한 나머지 일정한 염려와 문제점만 제기되었을 뿐 이것이 이 제도가 가져오는 구체적인 파급효과와 대처방안에 대한 것도 미약했고 심지어는 서둘러야 할 뿐 아니라 점진적인 시행은 실패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전면적인 시행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여론조사에서만 찬반의견이 '팽팽' 했을 뿐 시민생활과 생계에 제한을 가하는 중대한 사안임에도 토론에서는 확대시행의 '당연한' 분위기만 감돌았던 것이다.
그러나 이날 토론회에서도 부분적으로 언급됐듯이 경유버스 및 화물차 통행이나 생존권이 걸려있는 생계형차량 운전자 등에 대한 배려 그리고 시행지역의 상권 위축에 따른 이해당사자들의 반발 등은 상대적으로 소홀하게 취급됐고, 승용차 운전자들을 어떻게 설득할 것인가에 대한 방법도 미흡했다. 또 승용차 이용자들을 끌어들이기 위한 대중교통의 업그레이드에 대한 청사진 제시도 부족했다. 보존과 규제속성을 지닌 환경을 우선시하고 여기에 교통분야를 합류시키려다보니 실효성있는 실현처방보다는 당위론적인 색채만 농후했던 것이다.
향후에 전개될 혼잡통행료 등 교통수요관리방안 토론회나 공개적인 논의의 장에서는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돼 '팽팽한' 분위기의 의견수렴 절차가 이뤄지기를 바란다. 그래야 혼잡통행료가 확대시행되더라도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고 반대비용도 감소시킬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상택기자 st0582@gyotong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