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공청회는 그동안 수도권 대기를 오염시키는 주 원인이라 지적돼 온 경유차량 배출가스를 줄이기 위해 의무적으로 저감장치를 장착하거나 폐차를 유도하는 조례를 제정하기 위해 각계의 의견을 듣기 위해 서울시가 마련했다.
하지만 이날 공청회는 시작과 동시에 이상하게 진행됐다. 우선 패널선정에 문제가 있어 보였다.
주제발표자 3명을 포함한 9명의 패널과 1명의 사회자 등 연단에 올라있던 10명의 전문가(?) 중 무려 8명이 조례제정에 찬성하는 입장이었으며, 1명은 중립, 나머지 1명은 반대했다.
또 이날 사회를 본 강광규씨는 정부가 출연한 총리실 산하 국책연구기관인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의 기획조정실장이다.
사회자가 소속된 이 연구기관은 배출가스 저감사업과 관련, 환경부로부터 지난 2004년 1억6000만원, 2005년 7억5000만원 등 두 차례에 걸쳐 총 9억1000만원 규모의 용역을 수행한 바 있다.
이렇듯 이 사업과 특정관계에 있는 기관의 핵심인사에게 누구보다도 중립을 지켜야 하는 사회를 맡겼다는 자체가 문제라는 지적이다.
강광규 실장은 이날 공청회에 참석한 패널들의 의견을 경청하고는 해당 패널의 발표내용을 요약 정리해 다시 한번 설명했지만, 화물업계를 대표한 패널이 제도 도입에 부정적인 발언을 하자 의견 요약을 생략하고 이렇게 말했다.
"어떻게 같은 사안을 두고 인식의 차이가 이렇게 큰지 처음 알았습니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환경개선부담금과 정밀검사를 일정기간 면제해 주지 않습니까?"
마치 이렇게 좋은 제도를 도입하는 데 어떻게 반대의견이 나올 수 있냐는 말투였다.
또 이날 공청회가 열린 강당 입구에는 저감장치 제작 및 판매업체인 H사의 홍보팸플릿이 수북히 쌓여 있는 등 서울시가 주최했다는 사실을 무색하게 만들었다.
지난 2004년부터 진행해 온 경유차 매연저감사업은 2014년까지 총 4조7054억원에 달하는 국민의 혈세(정부·지자체 예산 각 50%씩 충당)가 투입되는 초대형 사업이라 할 수 있다.
이 같이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이지만, 시범적으로 장착한 운수종사자들은 저감장치의 효율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있고, 심지어는 이 사업이 장비 판매업체의 배만 불려주고 있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공청회는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이러한 문제점을 수렴해 바로잡는 장(場)이 되어야만 한다.
이러한 점에서 서울시의 이번 공청회는 조례제정을 위한 요식행위였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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