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개 연합회는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에서 오는 사업자들의 만성적자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난해 10월 총량제를 골자로 발의된 법안이 오는 4월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실제로 자동차관리업계는 이들 단체의 주장대로 지난 1995년 등록제 전환 후 여러 어려움을 호소해 오고 있다.
그러나 결론부터 말하면, 이들 단체의 주장대로 업계가 직면한 어려움이 단순히 업체 수의 증가에 따른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 때문이며 이를 위해선 총량제가 시급히 도입돼야 한다는 논리는 다소 세련되지 못했다.
최근 들어 정부의 정책방향이 ‘규제 완화’라고 보면, 총량제 도입은 이와 대치될 뿐 아니라 그동안 자동차관리업계가 국민들로부터 두터운 신임을 받아오지 못한 것을 감안하면, 이같은 단순한 ‘사업자의 논리’로는 정부당국이나 국민들을 설득시키는 데는 한계가 있다.
단적으로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대다수의 국민들의 입장에선 자동차 정비공장이나 매매상사, 폐차장이 많으면 많을수록 나쁠 것이 없다. 대다수 국민들은 업체간의 자율경쟁 등을 통해 자연스럽게 서비스의 질이 향상될 수 있을 것이란 기대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총량제 도입에 ‘목숨’걸고 있는 것은 일선의 사업자들이 아니라 연합회장들 뿐”이라는 업계 내부의 지적은 냉정히 짚어볼 대목이다.
실제로 자동차관리단체의 대부분 연합회장들은 장기간 지속돼 온 회원들간의 내분과 갈등, 그리고 잇따른 복수연합회 출현 등으로 ‘사면초과’에 직면해 있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 업계 한 관계자는 “각 단체가 연합회장 자리를 유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총량제 도입을 선택했다면, 회원들에게 돌이킬 수 없는 과오를 저지르고 있는 것”이라며 “지금이라도 업계의 의견을 냉정하게 수렴해 현실성 있는 대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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