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화 시대' 대비한 노인 교통안전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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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화 시대' 대비한 노인 교통안전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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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4.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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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근홍 전국버스공제조합충북지부 부지부장


이미 우리 나라는 지난 2000년도에 고령화 사회로 진입한 이후 현재 선진국의 고령화 속도보다도 무려 4배나 빠르게 고령사회로 진행되어가고 있다.
이 같은 고령화의 가속화가 세계적인 추세라고는 하지만 어쨌든 우리 나라에서도 연령별 인구 구조의 변화속에서 필연적으로 고령자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배려의 사전적 대비를 위한 여러 가지 노인 복지정책이 요구되는 것이다. 그 중에서도 특히 이미 오래 전부터 제기되어온 노인들의 교통 안전 문제에 대한 심각성이 날로 더해가고 있음을 새삼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다. 즉 여전히 매년 연평균 교통사고 피해자의 약 17%정도가 고령자이면서 또한 상대적으로 최근에는 고령 자가운전자들의 교통사고 발생율 역시 매년 상승되어 가고 있음을 우리는 주목해야 할 것이다. 이미 정부의 한 연구기관에서도 향후 10년 정도가 경과한다면 운전면허를 소지한 고령층이 약 230여만 명 정도에 이르게 될 것이라는 연구 결과를 발표한 바도 있다.
물론 고령화 사회에서는 고령자들의 건강한 삶의 질 향상과 또 다른 복지를 위해 많은 고령자들의 사회적 참여와 그들의 욕구에 따른 다양한 활동을 유도하게 됨으로써 결국 이동성이 증가하게 되는 것이므로 이에 대한 노인들의 교통안전확보 대책도 그만큼 더 요구됨은 당연하다 할 것이다.
사실 노인들은 정신적으로나 지적 또는 육체적인 쇠약의 자연현상으로 인해 신체기능의 저하상태임에 우리는 흔히 노인들을 교통약자라고 말하는 것이다. 즉 노인들은 다른 연령층에 비해 교통사고에 더 많이 노출되어 있을 뿐만이 아니라 경미한 사고임에도 중상의 피해를 당함은 물론이요 치료 또한 고령으로 인해 더 많은 어려움과 합병증 등으로 고통을 받게되고 사고의 후유증도 매우 심각한 경우가 많은 만큼 상대적으로 우선 보호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실례로 우리 버스공제조합충북지부의 시내버스와 농촌버스의 안전사고(차내 사고와 승하차사고)피해자의 대부분이 바로 고령층 노인 피해자이며 아울러 장기 입원환자의 분포면에서도 역시 고령층의 피해자가 많이 차지하고 있음을 상기해 본다. 물론 아직도 노인들의 이용 교통수단이 주로 대중교통에 편중 의존되어 있음을 감안하더라도 역시 사고에 대한 피해율이 높은 것만은 분명한 것이다.
그러므로 과거 경로우대차원에서 대중교통에 한 두 석 정도의 경로석 지정으로만 국한되어 왔던 고령자 배려 교통정책도 이제는 교통환경의 시대적 변화 속에서 고령 자가운전자들의 안전대책과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노인 승객들의 안전 확보는 물론 고령 보행자들의 통행 편의와 안전을 위한 범 국민적 의식의 확산이 필요한 시기인 것이다.
더불어 전반적으로 우리사회에서 3대 교통약자로 불리워지고 있는 어린이와 장애인과 노인들을 위한 교통환경의 정비와 교통시설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 등 긴 안목에서의 교통정책을 상호 연계 수립해 나가도록 해야만 하지 않을까 한다.
그리고 이를 위해 사전 주기적으로 지역별 고령자들의 교통실태 분석과 예측 등의 접근방법으로 실질적이고도 효율적인 고령자 교통정책의 수립 및 지속적인 교통안전 연구의 필요성을 함께 강조해 보는 것이다.
물론 그 동안에도 우리 나라에서는 고령자들을 위한 복지 관련 여러 연구가 많이 있어 왔으나 직접적인 교통관련 연구는 90년대 후반부터 시작되었으며 본격적인 연구와 제도적 정비는 사실상 2000년도 이후부터라고 할 수가 있어 아직은 초기단계에 머물러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여기서 분명한 것은 이와 같은 노인들을 위한 복지와 교통정책 이전에 먼저 노인을 그저 한 가족만의 관심이나 보호책임이 아닌 국가적 사회적 보호와 우리 모두가 복지의 대상으로서 함께 하고자 하는 동반자적 의식으로의 전환이야말로 결국은 남이 아닌 바로 나 자신의 미래를 위한 고령사회에 대비하는 최고의 진정한 노인 복지정책이 아닌가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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