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나라의 대중교통 생활의 질은, 곧 그 나라의 경제 수준을 의미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시대는 급속도로 변화해 가는데, 택시정책은 답보상태를 보인 것이 결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택시정책은, 바로 지금 존폐의 갈림길에 서 있다. 실용정부가 등장하면서 택시와 관련 공무원의 말 한마디 행동 하나가 택시업계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 많은 관심사다.
저임금에 노동시간은 늘어나고, 정부의 요금억제 정책과 함께 개인택시 과잉공급은 택시경영을 더욱더 악화시키고 있다.
중산층이던 택시기사들은 몇년새 신 빈곤층 밑바닥생활로 전락해 버렸다. 민주노총에 따르면, 단계별 5개년 계획을 세워현재 전국포화 상태인 택시 25만4000대 중 30%선인 7만5000대로 줄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일자리를 줄이고 감원을 시키는데 가장 저항하는 단체로부터 이런 말이 나올 정도라면 지금 택시가 얼마나 심각한 상태인가.
행정당국은 택시를 수준 높은 고급교통수단으로 정착시키려는 노력은 보이지 않고 지하철, 버스영역을 파고들어 형성된 틈새 산업으로 변질시켜왔다. 손님 태우기가 전쟁수준이다. 정상화로 가는 길 정말로 어려운 일인가.
택시관련 종합기획 통제조정기능이 실종된 상태다. 게다가 택시와 관련된 업무 및 정책이 중앙지방자치단체에 분산돼 종합적인 정책수립이 어렵다.
시간이 없다. 이제 행동으로 보여 달라. 실용정부는 택시정책 맨파워 전략을 다시 짜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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