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가 시대에 유류세 환급 정책은 신중히 다루어야 하며 우선 헌법상 국민에 대한 입법상의 차별금지에 위배되고 유류세 감세사유가 경차 보급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상업적 수단으로 영세기업 아닌 대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수단으로 입법하는 것은 이권이 개입된 입법으로 오해가 가능한 것이며 이러한 사유로 국민의 세금을 축낼 수는 없는 것이라 본다.
현재의 승용차보유가 넘치도록 많은데 경차를 더 구매하라는 낭비적 정책이며 이는 국민이 알아서 할 일이고 국세를 소모할 사안이 아니다.
수출산업에 수천억원대의 피해를 유발한 화물연대 파업이 영세화물 사업자의 고유가 대책과 고 유류세의 면세요청임에도 이를 거부하는 의원들은 소수의 부자기업를 위한 대의정치를 하는 것인지 묻고 싶다.
따라서 하루 속히 기업의 손발인 화물차량의 면세유 입법이 선행되기를 바란다.
향후 정책변화가 계속 없거나 지지부진하게 되면 영세기업과 다수 국민이 단합해 또 다시 항변에 나설 것이므로 이의 실천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진정한 조치가 있어야 할 것이다.
<독자:td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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