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이 TBN 심야 교통방송에서 진행하는 부라보 마이웨이 생방송을 청취하면 전국의 택시 운전사들의 한숨소리가 예사롭지 않다. 아우성들이다. 예전부터 우리 행정체계에서 국민의 기대가 요구를 외면한 채 독단적으로 몰아붙인 행정의 과오들이 많았다. 몇 사람의 발생과 논의 형식적 절차를 거친 여러 시책들이 그 대상자의 수요 요구의 다양성에 관계없이 엄청난 결과를 초래했다.
대도시 지하철 확충과 폭발적인 승용차의 증가로 1995년부터 택시 승객 감차 요인이 감지 됐지만 행정당국은 서민 대중교통 서비스 운운하면서 그동안 묵살해 왔다. 여기에다 택시요금도 상대적으로 저렴해 택시이용을 부추겨 수요 초과를 발생케 했다. 물론 시장경제 체계에서 살아남기 위해 스스로 원가 절감 및 서비스 향상을 통한 수요 증진 노력을 기울여야 하지만 이것마저 한계에 도달했다. 택시문제는 더이상 한 지역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적인 문제가 된 것이다.
생활권의 광역화로 시도간의 경계를 넘는 택시 이용객들이 늘어나면서 택시사업구역 경계선이 사라진 것은 이미 오래된 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도적 실정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행정기관 때문에 요금시비로 인한 사업구역의 마찰들이 전국에서 일어나고 있다.
이제 실용정부는 市-道간의벽을 과감히 허물고 택시 사업구역을 폐지함으로서 전국토가 하나의 시처럼 광역체계로 가야 한다.
<독자: leegseon@>